장애인 범위 확대해야 신장등 중증 만성환자도 인정을/보건사회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일 「장애인 범주 확대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진료일수가 길고 의료비 부담이 큰 신장질환,심장질환,정신질환자 등 내부질환자 가운데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만성 환자도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재정형편을 고려해 우선 만성 신부전증,심한 심장판막증,심부전증,심근경색증 환자 13만3천여명을 장애인으로 인정한 뒤 단계적으로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신장(신부전증),심장(판막증·심부전증),호흡기(진폐증·규폐증·만성 기관지염),간장(만성 간경화증) 등 7가지 만성 질환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일상 활동 또는 취업이 불가능한 내부질환자는 35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구원은 심한 만성 정신질환자 16만6천여명 가운데 증상이 심해 사회적 보호와 재활대책이 시급한 5만여명도 우선적으로 장애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부적 원인별로 현행 지체장애인의 판정항목을 재조정해 5만여명의 중추신경마비자를 추가로 장애인으로인정하자고 강조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