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조개혁 「국가계획」 수립/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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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인력 등 특정분야 구체 실천방안 제시/하반기 시행… 정책수립 방향 큰 변화 예고

정부는 경제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금융 외환시장 및 인력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부문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은 「구조개혁을 위한 국가계획」(내셔널 아젠다,National Agenda)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이 계획은 종전처럼 거시지표 등 모든 부문을 망라한 장기 경제개발계획과는 달리 테마별로 구조조정이 시급한 특정 분야로 한정,구체적인 행동계획(액션 프로그램,Action Program)을 제시하는 것으로 경제정책의 수립 방향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조정의 가속화를 통한 경제난 타개 및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 재경원이 직접 주관이 돼 구조개혁을 위한 내셔널 아젠다 또는 액션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을 펴고 있으며 올 상반기중 작업을 끝낸뒤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신경제 5개년 계획처럼 거시지표는 물론 사회 각 부문을 망라한 경제개발계획의 경우 작업기간만 1년∼1년6개월이나 걸린다』며 『그러나 지금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그럴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따라서 구조조정을 꼭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부문으로 한정,실천계획 위주의 국가계획을 수립키로 방향을 틀었다』며 『이 계획은 특정한 기한을 설정함이 없이 올해에 추진할 과제와 내년 이후 추진할 과제로 구분,실천계획을 담게되며 종전처럼 연도별 거시경제 지표 전망 등과 같은 추상적인 수치는 일체 담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현재 이 계획에 의해 구조조정을 중점 추진하게 될 분야를 선정하는 작업을 펴고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