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 리스트」 수사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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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09 00:00
입력 1997-04-09 00:00
◎정씨 상대 보강신문·뇌물죄적용 적극 검토

한보사건에 연루된 정계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고 있다.국회 한보특위에서 「정태수 리스트」의 일부가 공개된 만큼 수사착수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이제는 리스트에 오른 인물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수사의)시점 선택이 중요할 뿐』이라고 말했다.수사의 명분 등 여건 조성은 이미 끝났으며,오직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수사 전개 방식에 대해서도 가닥을 잡았다.

우선 정치인들의 소환에 앞서 이들을 추궁할 범죄 단서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수사의 그물망을 최대한 촘촘히 짜겠다는 의도다.이를 위해 정총회장과의 한판승부를 또다시 벼르고 있다.정치인들을 추궁할 단서를 얻으려면 돈이 오간 명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한 정총회장의 진술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지난 수사에서 확보한 「정태수 리스트」에는 정치인들의 명단과 오간 돈의 액수만 기록돼있다』면서 『정총회장을 상대로 돈을 준 시점과 장소,당시의 주변 정황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다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정총회장이 그동안 줄곧 입을 닫아왔지만 진실을 가리라는 여론의 대세에 밀려서라도 알맹이있는 내용을 털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을 전원 불러 조사한 뒤,혐의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도 정했다.국회의원 등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뇌물죄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최대한으로 양보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윤리위원회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소환시기와 공개여부 등 「방법론」에 대해서는 선뜻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정치권에 일대 혼란을 부를 수도 있어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밝히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정태수 리스트에는 신한국당 김덕룡·국민회의 김상현·자민련 김용환 의원 등 여·야 핵심중진을 비롯,20∼30여명의 이름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져,정치권의 대파란은 물론 오는 12월의 대선구도 자체마저 뒤흔들 공산이 높다.검찰로서는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수 없는 대목이다.따라서 검찰은 당분간 국민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을 저울질해 가며 소환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박은호 기자>
1997-04-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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