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 단기개혁과제 무슨내용 담았나(정책기류)

◎금융 공공성·책임경영 확립 초점/은행·증권·보험 겸업범위 확대 경쟁력 유도/5대그룹 은행 비상임이사 허용 등은 논란소지

금융개혁위원회가 지난달 4일부터 한달여의 작업 끝에 단기개혁과제를 도출해 냈다.금개위는 오는 11일 이를 최종 확정,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정부는 특별한 문제점이 들어나지 않는한 이 건의안을 대부분 원안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따라서 단기개혁과제들은 은행 이사회제도 개편 등 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극히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 연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개위 관계자는 『이번 단기개혁과제들은 재벌의 은행경영참여 허용여부,금융기관간의 흡수합병 등 장기개혁과제 검토에 앞서 국내 금융시장의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라며 『따라서 금융빅뱅의 전주곡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금개위가 마련한 단기개혁과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금융의 공공성 제고=보조금적 성격의 금융지원은 점차 없애는 대신 중소기업지원은 점차 재정으로 이관한다.이를 위해 재정자금을 기능별로 정비하고 융자조건을 표준화한다.공공관리기금의 중소기업 금융채인수 등 중소기업 지원비중을 확대한다.저축증대를 위해 국채의 만기구조와 금융저축 수단의 다양화를 모색한다.근로자 우대저축의 불입한도 및 가입대상의 확대 및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불입기간을 하향 조정한다.

◇효율적 시장 형성=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은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담보가 있더라도 6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은 은행의 불건전 여신으로 보아 공시를 의무화한다.현재는 담보가 없고 6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만 부실여신으로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장기적으로 민간차원의 신용정보기관을 육성하고 금융행정기관에 출자한 금융기관들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용자를 위한 시장기능 정상화=5대 그룹에 대한 여신한도(바스켓) 관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동일계열 여신한도」 제도를 도입하되 금융규제완화 속도에 맞추어 한도표준 비율을 국제수준으로 완화한다.10대 계열 기업군에 대한 부동산투자규제 및 주거래 은행제도를 폐지한다.비금융기업이 은행을 제외한 해외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보증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조기에 허용한다.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칭 규제심판소를 한시적으로 설립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책임경영체제 확립=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이자율의 조기 자유화를 연내에 실시하는 등 4단계 금리자유화를 조기에 실시한다.금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5대 계열기업군의 은행 비상임이사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동일계열의 비상임이사 참여는 1개 은행으로 한정하되 당해 은행여신규모(차입규모)가 상위 1∼5위에 해당하는 계열기업군은 제외한다.은행감독원 등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사람이 은행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영구히 제한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은행·증권·보험의 겸업화를 위해 직접 겸업범위 및 자회사 방식의 상호진출을 확대한다.증권·종금·투신 등의 증권관계기관은 종합투자회사로 발전을 유도한다.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중앙기구에 지급결제,수표발행 등 일부 은행업무를 허용한다.

한편 이번 개혁안 가운데 바스켓관리제도 폐지,주거래은행제도 폐지,4단계 금리자유화,은행·증권·보험의 겸업화 확대 등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등은 기존의 정부방침과 부합되는 것이어서 실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은행의 고유업무인 수표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이들 소금융기관이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안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 중소기업 보증채에 대한 외국인 조기 투자허용 방안도 시장개방일정과 맞지 않아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또 5대 그룹의 은행 비상임이사 허용문제도 소유집중에 대한 우려로 실행에 옮겨지기 까지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은행 비상임이사 허용 등의 방안 외에는 별달리 눈에 띄는 것이 없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금개위 이덕훈 행정실장은 『단기개혁안은 다소 금융빅뱅과는 거리가 있지만 4월 이후 집중 논의될 금융산업 신규 진입기준 등 금융산업 빅뱅을 위한 정지작업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