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중국 이례적 공증 붐

◎금전관련 사기 급증… 법에 보호 호소 불가피/부부·형제 사이에도 재산 분규 피하려 애용

사회주의국가 중국에 개인간의 분규를 예방하려는 각종 공증이 크게 늘고 있다.집 매매계약에서 결혼직전 각자의 재산상태 확인까지 각종 활동에 공증절차를 거치려는 「공증 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광동성 광주의 양성만보 최근호는 유언과 각종 매매계약은 물론 부부나 형제사이의 약속과 재산분배문제 등과 관련,공증절차를 밟으려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때문에 광주의 경우 각종 공증업소들만 입주한 전용 건물등 공증업소 타운이 생기는 등 공증업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적 절차 대신 개인간 약속과 신의를 중요시하던 중국인 사회에 이같은 「공증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경제가 발전되고 금전문제와 관련된 각종 법정 시비의 피해자가 늘면서 공증을 통해 분규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20년간의 개혁경제의 결과로 개인들의 부가 축적돼 유산분배를 둘러싼 가족,부부간의 갈등 증가도 공증절차를늘어나게 한 주요 원인중 하나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결혼직전 자신의 결혼전 재산을 공증하는 젊은이들의 경우 적잖은 유산을 넘겨받거나 증권투자등으로 거금을 손에 넣은 사람들도 많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또 주택정책개혁의 심화에 따라 팔고 사는 상품주택(상품방)도입과 분배된 집을 국가로부터 매입해 팔 수 있게 되면서 집의 매매에 관련된 사기사건등 송사가 급증하는 것도 공증증가의 배경이 되고 있다.



90년대들어 급속이 진전된 각종 법률안 및 조례 제정 등 법률제도 정비에 따라 공증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느는 것도 공증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마디로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급증 및 이를 둘러싼 분규의 증가,모든 사회활동을 결정하던 공산당의 영역을 법과 제도가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것 등이 이같은 현상의 배경이란 이야기다.최근 일고있는 「공증 열기」는 「명령 사회」에서 「계약 사회」로 넘어가는 중국의 변화를 읽을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