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가능성 보인다/잠재력 총동원 하자(사설)

『한국경제는 아직 잠재력이 견실하다』―남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남들의 그런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 회의도 들지만 그래도 남의 눈은 비교적 냉정하게 마련이다.또 이런 말은 평범한 아무나가 한 말은 아니다.각 나라를 비교분석하여 세계경제와 견주어보고 처방까지 내릴수 있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심각한 경제현실에 비관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는 우선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한다.우리 자신도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못할 것이 없다는 낙관론을 더 많이(54%)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들 낙관론이,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성장잠재력이 저혼자 작용하여 난국을 극복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다.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국가파산」을 경험했던 나라와 비슷한 지경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수긍되는 말이다.

한국경제의 근간이 견실하고 역동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과 양질의 인적 자원이 낙관론의 근거다.공감되는 말이다.난국 극복의 전제로는 규제정책의 과감한 전환과 경직되고 약화된 기업가정신의 개선이 지적되고 있다.낙후된 금융,부정부패에 의한 신뢰성 추락 등도 개혁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존의 가장 큰 난제는 「외채」다.아직은 결정적 위기는 아니지만 매우 아슬아슬한 고비에 이르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개인이나 나라나 빚이 있으면 헤어나지 못한다.능력도 있고 기본자산도 있지만 빚관리를 잘못해서 파산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국가가 진 외국빚은 누구도 대신 갚아줄 수 없다.

빚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 남들의 시각이다.결론은 한가지다.남들도 믿고 우리 자신도 믿는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극복하는 일만 남아 있다.누군가 문책할 사람을 찾아 떠넘기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앞장서 서둘러야 할 층은 관이다.나라의 규제정책이 국가경제를 빈사의 지경에 몰아넣은 원흉이라는 진단은 공통적이다.회생을 못한다면 면책되지 못할 것이다.

『재벌도 관료화하여 창조적인 기업가정신이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있다.기업이 정신을 가다듬고 귀기울여야 할 대목이다.그리고 나머지는 국민 모두가 분담해야 할 일이다.「외채를 줄이는 일」이다.그것은 특별하고 전문적인 이론이 필요한 해결책이 아니다.시민 스스로가 생각성있게 살면 금방 효과가 보이는 문제다.

고급은 고급대로 저급은 저급대로 모든 소비재가 외국것으로 온통 침노당하고 있고,자녀를 잘못되게 하는 함정이 엄존하는 것을 무릅쓰고 보내는 도피성 청소년 유학과 갖가지 병폐를 동반하는 유흥성 해외여행 등이 모두 우리를 「망하게 할지도 모를」 외채의 정체들이다.선진사회의 가장 확실한 특성은 국민의 근간이 절도있게 산다는 점이다.남들이 아무리 후한 점수를 줘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소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