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드는 선거」 본격 논의 예상/수면위 떠오르는 선거제도 개선

◎청와대 총재회담서 제도 개선 필요 공감/선거공영제 대폭 확대… 새달 공론화 예상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선거관련 제도개선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단초는 지난 1일 영수회담때 제공됐다.당시 여야 지도자들은 현행 제도와 관행의 불합리성을 언급하고 개선 필요성에 어느정도 공감했다는 후문이다.특히 선관위원장을 지냈던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위원은 지정기탁금제를 비롯한 현행 선거 관련법의 모순점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야당 총재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표는 오는 8일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법 개정 작업에 대한 소신과 향후 처리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관련 이대표는 최근 사석에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은)어차피 대선 이전에 손을 대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여야가 워낙 큰 문제들로 정신이 없으니 시기는 좀더 두고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박관용 사무총장과 박종웅 기조위원장도 4일 기자들과 만나 대략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대전제로 선거자금을 최소화,「돈안드는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행 통합선거법상 920여 차례의 후보연설회를 줄이고 후보간 TV토론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신문광고와 홍보물수,방송료 등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대규모 유세비용이나 조직활동비를 줄이고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이와함께 당비와 국고보조금,후원금,기탁금 등의 제도를 일부 보완해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박총장은 『현행법에 따른 법정선거비용 460억원으로 실제 대선을 치를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선거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당내 분위기』라고 밝혔다.신한국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보사건 이후 사실상 기업으로부터의 음성적인 「뒷돈」이 차단된데 따른 현실적인 고육책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은 조만간 실무차원의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청문회 정국이 마무리되는 오는 5월 이후 공론화해 본격적인 대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권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선거공영제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지정기탁금제 폐지 등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에 대해 더욱 명확한 태도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자민련측은 「돈안드는 선거」의 실현을 위해서는 내각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권력구조 문제와 연계시킬 태세여서 향후 여야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