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공무원 사무실 불 밝혀라/김영만 경제부장(데스크 시각)

4일전인 지난달 31일 과천 국무위원 식당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경제부처 1급들이 경제현안에 대한 문답을 가졌다.경제장관회의가 끝난뒤 점심을 겸했던 자리다.재경원의 안병우 1차관보가 건배를 제의하면서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가 능히 헤쳐 나갈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통산부의 추준석차관보는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관건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예비기업인들에게 심어주는 일』이라고 스스로 할일을 정리했다.차관보들은 몇차례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시종 대통령에대한 「깊은 존경」을 감추지 않았던 것으로 들린다.

대권 예비주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사려깊지 않은 줄대기가 시작되고 있다.이미 청와대 비서관들 사이에는 정부에서 「정보」가 올라오기는 커녕 전화를 해도 답도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형편이다.공무원이 움직이지 않고 눈치만 본다는 이야기다.정권교체기엔 으례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상황이 너무 어렵다.친정부 기관인 금융연구원에서까지 「멕시코식 외환위기 가능성」을 경고할만큼경제가 벼랑으로 밀리고 있다.

정권교체기의 혼란과 경제적 위기가 겹친 이런 때일수록 1급 공무원들이 나라의 중심을 잡아주어야만 한다.1급들은 업무영역과 권위에 있어 직업공무원들의 최고봉이다.2∼3급 국장들이 중심을 잡기에는 업무영역과 권위에서 모자란다.현정부 출범 초기 한때 차관보도 정무직으로 분류,신분이 불안한 때가 있었지만 여전히 신분의 안정성을 장차관에 비할바는 아니다.1급들이 대통령에게 존경을 표시하면 밑의 공무원들도 존경을 표하게 마련이고,1급들이 줄 바꾸기를 하면 밑의 공무원들도 줄바꾸기를 시작한다.

○직업공무원들의 최고봉

31일 국무위원 식당에서 이들 차관보들이 보여준 자세는 그래서 고마운 일이다.이들의 속내까지야 알 수 없지만 정권교체기에 고위공무원이 보여주어야 할 두가지 덕목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중심잡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들이 더 치열하게 경제현안을 해결하고 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을 향해 아래 공무원들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야할 책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청와대와 공무원들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이들이 현재보다 더 치열하게 충성하고 중심잡기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다.다음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는 날까지 현재의 대통령을 향해 공무원들이 똑바로 줄을 서게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역시 1급들의 몫일수 밖에 없다.

○정권교체기 나라 중심돼야

좋은 1급들이 격랑의 시대에 한국경제를 지켜왔다.정권교체기던 87년 늦여름 과천청사에서 멀지않은 안양의 밥집에서 고위공직자들끼리 밥상을 뒤엎고,치고받기 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사태가 있었다.진념 기획원차관보.임인택 상공부차관보.서영택 재무부차관보가 공업발전법상의 산업정책을 놓고 벌인 격론의 결과였다.기획원차관보가 산업정책의 정부관여를 줄이자고 외치고 상공부차관보는 시장실패는 결국 정부의 책임인만큼 필요할 때 개입할 수 있어야한다는 논쟁이었다.개입하되 가이드 라인을 두자는 결론을 냈지만 더욱 중요한 결론은 『이런 정권교체기에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결의한 점이다.5공화국끝까지 정부가 큰 권력누수 없이 굴러갔던데에는 이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정권끝 무렵엔 장관직도 웬만한 경우에는 사양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다.많이 남지도 않은 기간 장관을 했다가 특정정권 사람으로 몰려 다음정권에서 「취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차관도 대통령과 함께 물러나기는 마찬가지다.이들은 동시에 줄서기의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6공화국 끝무렵 많은 장관들이 당시 대통령을 찾기보다 대통령 후보 방문을 더 희망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런가하면 현 청와대 경제수석인 김인호 당시 환경처차관 등 기라성같은 경제관료들이 정권말기에 집단으로 차관으로 발탁된 뒤 새정권이 들어서면서 앞정권 사람으로 치부돼 한동안 인사에서 제외되기도 했다.정권 끝무렵 장·차관들은 공무원들을 장악하기가 이런 탓에 쉽지 않다.

대통령은 과천청사에 불이 꺼지지 않는한 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했다.지금은 1급들이 밤새 사무실 불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