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궤도수정 신호탄/경제활성화 대책­벤처기업 육성 배경

◎“대기업중심으론 경기회복 한계” 판단/「벤처중기 창업」 고용창출 기폭제 기대

정부가 마련한 경제현안 관련 후속대책은 벤처기업 창업촉진을 통한 구조정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있다.그러면서 금리 및 환율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주식시장 등의 자본자유화 일정을 대폭 앞당기는 등 거시경제안정과 관련한 획기적인 조치도 가미됐다.

정부가 경제난 타개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벤처기업 창업에 발벗고 나서기로 한 것은 기존 산업정책 방향에 일대 궤도수정이 가해지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경쟁력이 떨어지는 낡은 산업은 과감히 도태시키되 기술·지식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점 육성,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를 갖춘 벤처기업 창업을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조치다.

재경원 관계자는 『미국은 과거 불황기때 경쟁력 없는 대기업(고목)에 집착하지 않고 중소 벤처기업(새싹)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했다』며 『우리경제의 양적성장을 뒷받침해 온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사업 추진방식으로는 경제활력 회복 및 고용증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특정산업이나 업체를 지정하는 구조조정방식에서 탈피,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새로운 유망업종에의 유인책을 강화함으로써 벤처기업이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새싹론」이라 할 수 있다.

벤처기업 육성책은 고용창출을 위한 기폭제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재경원의 다른 관계자는 『기존산업을 통한 고용확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기하강국면에서 생겨나는 실업자를 벤처기업의 창업을 통해 흡수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88∼92년에 벤처기업의 경우 연평균 19%의 고용증가율을 보인 반면 500개 기존 대기업은 0.8%가 감소했다.일본도 93∼94년 225개 주요 대기업 고용은 3.5%(7만6천명) 줄었으나 133개 벤처기업은 2.2%(2천8백명)가 증가하는 등 세계적으로 벤처기업은 산업공동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탈출구로 활용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첨단산업 연평균 생산증가율은 96∼2000년 15.8%에서 2001∼2005년에는 16.3%로 높아지는 반면 제조업은9.3%에서 8.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기술혁신 및 정보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신산업 비중이 확대추세에 있음을 반증한다.



채권 및 주식시장 개방시기를 앞당기거나 개방폭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자본자유화 일정을 앞당긴 조치는 외환시장 안정과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이 내용이 발표된 31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달러당 899원80전에서 884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그동안의 급상승세와 대조를 이뤘다.

이같은 조치는 국제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외환보유고 부족을 해소,환투기 차단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향후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 등을 막을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