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서비스(외언내언)

정부 각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대민 행정 서비스개선에 나서고 있다.전자산업 발달 덕분이다.

내무부는 호적 등·초본,건축물대장 등 팩스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수 있던 민원서류를 오는 7월부터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키로 했다.또 행정관서에 가서 받아야 했던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해주는 「재택교부제」를 실시하고 출생신고나 혼인신고처럼 간단한 신고는 팩스를 통해 접수시킬수 있게 했다.일일이 관공서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토록 편리해진 팩스 민원 처리도 곧 구식이 될 판이다.총무처는 연말까지 전산망으로 4천366종의 민원사무를 연결해 안방민원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특히 주민생활 기업운영과 밀접한 500여종의 민원은 컴퓨터로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관공서에 연결,서류를 접수시킬수 있게 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도 줄여주는 행정 전산화가 컴맹들에겐 오히려 더 골치아픈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덕을 보고 있으니 걱정할게 없다.전국에서 한해 평균 발급되는 각종 증명민원은 2조5천여만통.주민등록 등·초본,호적 등·초본,인감증명이 70%를 차지한다.그러나 행정기관간 컴퓨터확인 활용으로 이들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돼 각종 증명서발급 건수는 급속히 줄고 있다.외무부에 여권발급신청서 한장만 내면 컴퓨터가 내무부 경찰청 병무청을 연결,신원·병역조회등을 해준다.첨부서류가 없어진 만큼의 국민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국세청은 전국 160개 세무서를 연결한 국세전산센터 가동으로 웬만한 증명서는 3분만에 떼주고 있다.대학교에 설치돼 24시간 재학·성적증명서 등을 떼주어 인기인 무인증명서발급기가 구청에 설치돼 민원서류 발급 시범운영중이고 서울 중구청의 경우 18개 동을 근거리 전산망으로 연결,전자결재로 민원처리 시간단축 등을 테스트하고 있다.이제 대민 행정은 금융기관처럼 전산과 경영의 노하우가 가미되는 서비스산업화하는 양상이다.국민들은 편리해진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황병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