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긴축에 또 긴축을(사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편성지침은 강력한 긴축의지를 담고 있다.지난 84년 예산동결조치이후 14년만에 예산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억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위해 솔선수범함으로써 기업과 사회전반에 근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경우 투자효과에 따라 엄선하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교육투자사업도 투자우선순위와 시기를 일부 조정키로 한 것은 평가할만 하다.정책공약사업인 62조원의 교육투자사업과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골격은 유지하되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경제위기」을 감안할 때 합당한 일이다.또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위해 화급한 과제인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투자효과에 따라 엄선키로한 것은 긴축의지의 강도를 짐작케 한다.

이번 지침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에너지절약과 외국인투자 유치 등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예산을 역점 배정하겠다는 점이다.우리 경제의 최대과제가 국제수지 개선임을 감안한 때 역점배정은시의적절한 일이다.정부가 예산배정을 통해서 국제수지를 개선키로 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로 국제수지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를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

정부 각 부처는 예산 편성지침에 담긴 뜻을 절감하고 과거와 같이 부처 이기주의적인 예산안을 편성해서는 안된다.각 부처는 진정으로 내핍예산안을 편성하기 바란다.그러기 위해서는 전년예산을 영점으로 돌리는 제로기준 예산편성에서 한걸음 더 나가 예산대비,성과를 평가하는 선진국의 예산관리제도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의한다.

각 부처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올해 대비,한자리수에 머물러 예산당국이 삭감하지 않아도 될만큼 긴축 기조를 지켜야 할 것이다.각 부처 예산편성에서부터 「한자리수 정신」이 충실히 지켜진다면 기업의 감량경영·근로자의 임금안정·시민의 소비절약을 크게 유도,경제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