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노동장관에 임금보전 명령권한/각의,노동법시행령 의결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노동위원회법 등 4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을 의결했다.<내용 4면>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1개월 단위 주56시간의 변형근로제를 시행할 때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보전 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