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윤 감사원장­중기대표 간담회

◎이 감사원장­중기지원부서 판폐·위법행위 등 척결/중기대표들­병역특례 확대·기술개발비 지원 요청

이시윤 감사원장이 24일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소기업전반에 걸친 관폐나 불편사항을 척결할 것을 다짐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피부로 느끼는 중소기업인 13명을 삼청동 청사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였다.

이원장은 이날 『감사원은 앞으로 모든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중소기업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를 엄중조치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지원업무 취급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17일 발족한 「중소기업 관련 부조리 신고 및 전담반」이 이를 전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기남 삼지전자대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한도도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이태영 태진제약대표는 『담보위주인 현행 금융지원 방식은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최소한 노동부가 지정한 「노사관계우량기업」만이라도 우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장곤 무지개전자대표는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에 큰 부담을 느끼는 만큼 신기술분야만이라도 개발비용을 전액 금융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근 대진실업대표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도 각종 정보자료를 쉽게 얻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극빈근로자의 군 입대를 1년 정도 연기해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상구 청우공업대표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청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반려할 때 도대체 왜 반려하는지를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길훈 길훈종합건설대표는 「감사원을 핑계대는 민원처리 지연」이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인·허가 관청에 민원이 있어 찾아가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업무처리를 지연시키는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정시균 (주)라도 대표는 외국인 고용인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줄 것을,이삼지 전자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질서를 흐트리는 불법체류 외국인 사용기업을 엄벌해 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이삼지전자대표는 또 『사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고 『연말에 소득공제를 할 때 근로자 자녀의 사교육비를 반영토록 해달라』고 건의,공감을 얻었다.

또 한은석 케이택대표는 『중소기업의 지나친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량의 고속도로비를 면제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홍승채 한국컴퓨터대표는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소비 풍조를 없애는 등 국민의식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사를 우대,의식개혁 교육을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