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그레이더 뉴욕타임스 기고<요지>

◎중 소비 불균형 세계경제 혼란시킨다/저임금으로 수출만 증가… 국제무역체계 파괴

「대비여부에 상관없이 닥쳐올 하나의 세계­세계적 자본주의의 조울증적 논리」의 저자 윌리엄 그레이더는 최근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처럼 구매력이 낮으면서도 왕성한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은 결국 세계적 경제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다음은 기고문의 요지.

미국은 최후 보루로서의 국제적 구매세력이다.미국은 지난해 4백억달러의 무역불균형을 이룰 만큼 편향된 중국의 무역흑자를 흡수했다.그러나 중국에서의 저임금·고기술산업들은 이제 미국뿐 아니라 일본의 아시아시장 지배마저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따라서 일본은 이같은 사실을 미국보다 더 우려하게 됐다.

일본정부에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학자 하로우 시마다는 『단순히 수출국으로서의 성장만을 지속할 경우 중국은 나머지 다른 나라들에도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그는 또 『만약 당신이 12억 노동자들을 중국에서처럼 낮은 임금으로부리게 된다면 그로써 국제무역체계는 파괴되고 만다』고 강조했다.

간단히 말해 경제체계를 위협하는 것은 중국의 독재정치가 아니라 그들의 저임금구조다.물론 중국이 내일 당장 붕괴된다 할지라도 실직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인도에서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많은 생산업자들이 저임금을 토대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생각을 전제로 우리는 세계화의 기본적인 모순점,특히 세계가 소비창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건을 생산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은 견해를 부정한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를 생각해보자.2000년을 기준으로 볼때 세계의 자동차산업은 7천9백만대를 생산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5천8백만대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결국 어디에선가 많은 수의 자동차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세계화가 갖는 역설은 이제 막 창업한 회사가 결국은 전세계적으로 공급문제를 야기할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점을미리 생각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저임금경제구조로의 변화는 필시 고임금근로자를 몰아낼게 분명하다.개발도상에 있는 경제는 새로운 일자리와 임금상승을 불러오지만 전체적으로는 구매력 상실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1913년 헨리 포드사의 경우에서 보듯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사들일 능력을 잃을때 하나의 산업체계는 버티기가 어려워진다.이러한 예는 1929년에 이어 오늘날 다시 반복되고 있다.질서유지를 위해 미국은 노동조건과 국내외에서의 임금구조에 초점을 맞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그리고 노동자를 학대하는 사업자가 만든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정당한 나라에 대해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무역협상과 연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이것이 미국의 일자리 및 임금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세계적으로 소비를 부추기는 역할은 해낼 것이다.

미국은 이밖에도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어떤 나라들이 과도한 양적 우세를 이용,수출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저지해야만 한다.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미국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가 4백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감당하면서 중국 상품을 사들이려 하겠는가.

위의 어느 방법도 중국과의 경쟁문제해결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그러나 경제학자들의 장미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 역시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을 너무 소중히 여기거나 또는 유일한 악으로 묘사하기 이전에 미국은 세계경제에 대한 분별없는 신념에 스스로 의문을 던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시점에 서있다.〈정리=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