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 본점 부지 무단 점용/서울시에 45억 배상판결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시가 정당한 수용절차없이 점용해 노상주자장 등으로 사용해온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일부 부지에 대해 법원이 45억원의 임대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영훈 부장판사)는 20일 한국외환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