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소주/주세율 격차줄이기 고심(정책기류)

◎EU 압력으로 조정 불가피… 5월까지 제시해야/위스키 인하­소주 인상쪽으로 결론 가능성 커

사치성 소비재인 위스키와 서민의 술인 소주간 주세율 차이를 축소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현재 위스키의 주세율은 출고가격(공장도 가격)의 100%인 반면 희석식 소주는 35%로 위스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정부가 위스키와 소주간 주세율 차이를 좁히기로 한 것은 유럽연합(EU) 등의 줄기찬 통상압력의 결과이다.EU는 위스키의 주세율이 국산 소주에 비해 높은 것은 위스키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경쟁상품을 차별하는 것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이미 지난 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주세협상에서 위스키와 소주의 주세율 차이를 줄이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정부가 지난 15일 EU측에 오는 5월 중 제2차 주세협상을 개최하고 그때 우리측 안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냄으로써 주세율 차이를 줄이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다만 그 내용이 문제인 것이다.

위스키와 소주의 주세율 격차를 좁히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위스키 주세율만 낮추고 소주는 그대로 두는 방안,위스키는 그대로 두고 소주를 높이는 방안,위스키는 낮추고 소주는 높이는 방안이 그것이다.둘 다 손을 대느냐 아니면 어느 한 쪽만 조정하느냐는 문제로 압축된다.

재경원은 이 세가지 방안을 대상으로 세율조정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5월의 협상테이블에서 카드로 제시하게 된다.강경식 부총리가 부임한 이후 나온 첫 작품으로 세율조정의 파급효과 및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감안,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작업하겠다는 것이 재경원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가지의 대안중 어느 하나도 채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위스키 주세율만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커지는 등 위스키 가격은 낮아지게 된다.그럴 경우 위스키 소비증가효과를 유발,경상수지 적자 관리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의 위스키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53.6%나 증가한 1억8천6백91만9천달러를 기록했다.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위스키 시장이다.그런데다 세율인하 폭에 따라서는 연간 3천억∼4천억원에 이르는 위스키 세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위스키 주세율은 그대로 두고 소주 주세율만 높이는 대안도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그럴 경우 소주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게 돼 특히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반발이 예상된다.더큰 문제는 외국의 압력에 밀려 만만한 소주 값만 올린다는 불만을 유발할 것이란 점이다.국민정서상 수용하기 힘든 대목이다.

따라서 위스키 및 소주의 주세율을 둘다 조정하는 쪽으로 귀결될 공산이 가장 커 보인다.위스키 세율은 낮추고 소주 세율은 높이는 방안이다.

이 경우 위스키에는 손을 대지 않고 소주 주세율만 높이는 것 보다는 소주 주세율을 상대적으로 덜 올려도 되기 때문에 서민의 반발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지난해 7월 EU측에 의해 WTO에 제소당해 패소한 일본도 이 방안을 채택,희석식 소주는 60%,증류식은 143%를 각각 올리는 대신 위스키 주세율은 58%를 낮추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봐야 알겠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현재 EU와 협의 중인 칠레도 자국 주류인 피스코(Pisco) 세율을 35% 인상하는 대신 위스키 세율은 33%를 인하하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위스키와 소주의 주세율 격차해소의 시행시기도 풀어야 할 숙제다.재경원은 빨라야 오는 99년에나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EU와의 협상에서 관철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일본의 경우 WTO에서 패소한 지 2년째되는 내년부터 시행하게 돼 있다.

정부가 위스키와 소주의 주세율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는 EU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세계 5위의 위스키 시장인 일본이 WTO에서 패소당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괜히 막무가내로 버티다가 WTO에 제소당할 경우 우리에게 승산은 거의 없다.따라서 양자협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