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장기대책 세워라/이종화 고려대교수·경제학(서울광장)

최근 경상수지 적자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작년 한햇동안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는 95년보다 2배이상 늘어난 2백37억달러에 달하였으며 결국 누적된 적자는 해외로부터의 차입으로 보전됨으로써 외채규모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와 우리 경제의 총외채 규모는 1천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된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주로 수출가격의 하락,엔화의 약세 등으로 인해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수입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특히 96년 한햇동안 수출단가는 전기,전자,화학,철강금속 등 주요 수출상품의 국제시세의 하락으로 인해 95년에 비해 13%나 하락하여 총수출 증가는 4%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반면에 총수입은 국내소비의 증가와 소비재 시장 개방으로 인해 소비재 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총1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또 지난 한햇동안 엔화의 약세로 인해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4%절하된 반면 대엔화 환율은 11%이상 절상됨으로써 해외시장에서 우리 수출 상품의 대일본 경쟁력이 약화된 것 또한 수출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쟁력 약화로 수출부진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상수지의 적자 추세는 올해에 들어서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를 걱정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따라서 최근에 들어선 새 경제팀이 국제수지의 개선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그러나 경상수지의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로 적자규모를 줄여 나가야 하는지,또 어떠한 정책을 사용하여야 경제의 다른 부문에 미치는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국제수지가 개선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먼저 경상수지 적자 자체는 적자 누적에 따른 외채상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긴급히 해결을 서둘러야 할만큼 큰 경제 문제는 아니라 하겠다.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작년말 총외채가 총국민소득의 20%내외에 달하였다고는 하나,이는 개발도상국 평균 40%의 절반수준이고 총외채에서 대외자산을 차감한 순외채의 규모는 3백억 달러로 훨씬 낮아서 외채 원리금의 상환능력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물론 경상수지의 적자 규모가 앞으로 계속 커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나 수입증가율이 95년의 32%에서 96년에는 11%로 크게 하락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불황이 지속되면 민간소비와 수입수요의 증가추세는 더욱 둔화될 것이므로 적자규모는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다.또한 최근의 원화 절하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수출의 증가에 기여하게 되어 앞으로의 적자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의 자율적인 조정에 의해 경상수지의 적자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보면 국제수지 적자를 급격히 줄이기 위한 단기적이고 급격한 정부의 대증요법은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 하겠다.특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개인 승용차의 운행 억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소비절약정책,유학생 송금규제,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통한 소비재의 수입규제강화 등의 직접·간접적인 수입 억제책들은 그 효과로 얻을수 있는 국제수지의 개선보다는 무역상대국과의 무역마찰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소비를 인위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부작용이 오히려 크다고 하겠다.

○경상적자 축소 노력해야

결국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수입의 직접적인 억제보다는 저축에 대한 이자 및 세제 유인을 더욱 강화하여 저축률을 높임으로써 민간소비가 감소되도록 유도해가는 반면 또한 불필요한 소비성 재정지출을 축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비재의 수입을 줄여나가는 것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상수지의 적자를 갑작스럽게 줄이려는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수출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앞으로 정책당국이 추구해 나갈 최선의 경제정책의 방향이라 하겠다.우리 사회의 각 부문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체질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더불어 국제수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