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금리안정 큰 기대/은행·기업 해외차입 규제완화 이후

◎국제수지 적자 따른 외환부족 해소 비상수단/기업 자금조달에도 숨통… 통화증발 등은 부담

정부가 국내은행의 해외차입 규제를 풀고 기업의 주식연계증권 발행한도를 폐지키로 한 것은 개방화 조치의 일환이긴 하나 최근의 환율급등과 국제수지 적자확대 등 고조되는 외환위기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처방으로 풀이된다.

한은 외환보유고가 지난 2월말 2백98억달러로 95년 6월말이후 최저치를 보인 점이나 원화 환율이 지난해 말 이후 4% 가까이 오르는 등 조짐이 안좋았다.한은이 보유외환을 풀어 환율안정을 꾀했으나 기업의 외환수요가 늘고 환투기마저 극성을 부려 효과가 없었다.외국인투자자들도 증시를 떠날 움직임까지 보여 외환위기감이 고조됐었다.

중장기 해외차입은 그동안 전체 은행과 은행별 차입한도 범위에서 허용됐다.따라서 이번 자유화조치로 환율과 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환투기도 진정돼 외환수요가 실수요 위주로 전환되고 중장기 외자의 도입비중이 확대됨으로써 외채구조도 개선될 것같다.금융기관의 경쟁력제고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은행들이 외화차입을 늘리고 싶어도 그동안 규제때문에 싼 금리의 외화를 끌어쓰기 어려웠다.

해외 주식연계증권 발행한도가 폐지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올해 주식연계증권 발행규모는 30억달러로 상업차관,일반 해외증권발행 등을 합친 전체 외화차입의 30%에 이른다.그러나 자금용도가 시설재 수입과 해외 투자자금에 한정되는데다 국내 증시가 침체여서 발행이 대폭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외 차입확대에 따른 통화증발과 외채확대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작년말 현재 외채는 1천20억달러로 93년의 2.3배나 됐다.이번 외화차입규제의 폐지로 올해만도 15억달러가 추가 유입될 전망이다.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외채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차입한도는 폐지됐지만 개별 차입건에 대한 승인권은 아직 정부가 쥐고 있어 전면 자유화로 보긴 어렵다.해외차입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언제든지 이를 승인하지 않을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환율을 안정시키는데 심리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환율이 안정되면 금융시장도 안정될 것이란 게 금융계 시각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