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후보 국민경선제(사설)

국민회의의 김상현,김근태,정대철씨 등 비주류측이 야권 대통령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으로 국민경선제 도입을 제안했다.모든 야권정당과 재야,시민단체까지 참여시키고 전국을 15개정도의 권역으로 나누어 당원과 일반유권자들까지 참여하는 대의원선거를 통해 단일후보를 뽑자는 것으로 미국식 예비선거와 유사한 내용이다.현실성은 의문이지만 지역당과 사당의 성격을 극복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우리의 정당발전을 위해 야당의 제세력들이 진지하게 검토해볼 것을 권고한다.

범야권경선방안은 실현만된다면 지역할거주의를 기반으로하는 양김체제가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야당의 비민주적질서를 바꾸고 공정성과 후보단일화까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자신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헌법개정을 협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야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는 명분도 강하다.야당의 대통령후보선출과정을 축제로 만들고 야당의 풍토를 혁신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김대중 총재측은 이 방안이 지나치게 이상적인데다가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금권,타락선거가 필연적이며 정부여당의 공작이 개재될 우려가 있다는 점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또한 비당원과 다른 야당의 당원을 참여시키는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김체제는 이 방안이 갖고 있는 명분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자신들이 만든 정당에서 변변한 경쟁자와 반대자도 없이 후보로 선출되어 밀실(협상에 의한 단일화를 시도해서는 경쟁력도 없고 단일화실현도 어려울 것이다.

야당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양김씨가 기득권을 과감히 내던지는 결단을 내리고 범야권경선의 정신을 수용·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