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국채발행 추진/투자재원 확충 목적

◎15년만에 적자재정 편성 가능성/재경원·KDI 「안정성장기 재정…」서 밝혀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내년에 SOC 국채 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내년에 SOC국채가 발행될 경우 지난 83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적자재정을 편성하게 된다.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7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표한 「안정성장기의 재정운영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지난 30년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연평균 8.5%의 고성장을 이룩했으나 오는 2000∼201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5.5%,2010∼2020년에는 4.0%로 각각 하락하는 등 안정성장국면에 접어들어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SOC투자예산은 지난 92년 이후 연평균 20% 이상 증가해왔으나 아직 공급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며 세계은행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95∼2004년중 이 부문에 약 2백30조원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같은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확충 방안으로는SOC채권발행 이외에 교통세의 인상을 통한 세수증대,SOC시설 사용료 인상,외자도입 확대 등을 제시하고 이중 SOC채권발행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SOC채권 발행은 장기적인 사용연한을 갖는 SOC의 고유 특성상 세대간 부담을 형평화시키는 장점이 있고 일본도 60,70년대에 건설공채,특례공채를 발행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건전재정기조의 유지를 위해 그동안 국채발행을 억제해 와 국채발행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이천=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