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 구애없이 고칠것 고치겠다/강 부총리 일문일답

◎금융실명제 보완 정치권 요구 점검

강경식 부총리는 6일 정권에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에는 시효가 없다며 경제 부문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비쳤다.다음은 일문일답내용이다.

­정권말기에는 일을 벌이기 보다 수습해야 하지 않나.

▲정권에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는 임기가 없다.정권말기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고칠 것은 바로 잡아 나가겠다.실제적인 집행여부는 장관이 바껴도 재경원 관려들이 챙겨나간다.

­실명제 보완의 방향은.

▲지난 82년 입안한 금융실명제가 문민정부에 들어와 시행돼 기쁘다.실명제가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정치권의 요구도 실무차원에서 점검하겠다.

­출처를 묻지 않는 무기명 채권을 허용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금융실명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원칙만 얘기했을 뿐이다.금융실명제는 세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지하경제를 양성화,세금으로 흡수해야 한다.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다.경제는 당근이라는 유인책이 중요하다.

­세율을 인하한다는 얘기인가.

▲좀더 업무파악을 한뒤 말하겠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명제를 보완하는 것은 의혹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비자금 사건 등으로 인해 지하자금을 정치자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제 생각도 할수 없다.실명제가 문민정부 개혁의 핵심인 만큼 꽃을 피우게 하겠다는 것이다.

­저서를 통해 한국은행에 통화관리와 물가관리를 넘겨주고 지가 안정을 위해 농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는데.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그러나 생각을 저서를 통해 밝히는 것과 실제 실천에 옮기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본다.

이에 앞서 강부총리는 과천 재경원 지하대강당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현재 세계는 개방화(Borderless),정보화(Big bang),생명중심의 문명질서(Bio) 등 3B로 규정할 수 있다』며 자신의 세계관을 피력한 뒤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욱하고 기업환경도 21세기에 걸맞게 조성하는 등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