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몫 동결」 국민합의 필요”/고건 총리 간담

◎우리경제 복원력 상실… 부도 위기/강경식 부총리/실명전환 거액자금 출처조사 중단/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 인하 검토

고건 국무총리는 6일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가계·사용자와 근로자 등 경제주체들이 일정기간 자신 몫의 일부를 자진해서 동결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총리는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복원력을 상실해 추락하고 있으며,반세기동안 쌓아올린 경제가 부도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총리의 이같은 지적은 수출부진과 국제수지악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국민 모두에 실질적인 고통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자·배당 차등세율 재검토

정부는 6일 지하자금 양성화와 과소비 억제 방안의 하나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을 조정하고 비실명 이자 및 배당금에대한 차등세율을 재검토키로 하는등 금융실명제에 대한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강경식 신임 부총리는 이날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민정부 출범이후 개혁의 으뜸인 금융실명제가 경제 및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금융실명제 보완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 부총리는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에도 지하경제는 상당부분 있으며 금융실명제가 과소비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밝히고 『세율이 높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은 아니며 과표노출로 세금이 몇 배나 늘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 경과조치를 두는 등의 유인책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명제 보완이 세율 인하조정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실명전환의무기간 이후인 지난 93년 10월 이후 실명전환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세율(96.75%)을 낮추거나 10∼40%인 종합소득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실명제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명전환 거액자금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중단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강 부총리는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의 하나로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도입을 생각해 보았느냐는 물음에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