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국정 뒷전… 당리당략 일관/국회 대정부 질문 결산

◎「한보」사태 집중… 근거없는 설만 난무/대선주도권 의식 흠집내기에 몰두

3일 마감된 국회 대정부질문은 한마디로 정치의 생산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질문을 위한 질문」과 「하나마나한 답변」이 주류를 이뤘다는 평가다.여야는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근거없는 의혹으로 서로를 흠집내는데만 열을 올렸다.정부측도 무성의한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대정부질문의 이같은 기형적 모습은 무엇보다 오는 대선을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여야의 자세에 원인이 있다.나아가 개각을 앞둔 시점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개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러날 사람에게 뭘 물어보느냐』는 식의 분위기가 우세했다.

4개 분야에 48명의 여야의원이 나선 이번 대정부질문은 시작과 끝이 「한보」였다고 할 정도로 한보사태가 주된 관심사였다.그러나 여야가 제기한 의혹은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설차원에 불과했다.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본회의 발언의 면책특권을 악용,상대당 총재까지 서슴없이 도마위에 올렸다.국민회의 박광태 장영달 채영석 임채정 의원 등은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차남 현철씨 관련의혹을 물고 들어갔다.이에 맞서 신한국당 박주천 이사철 유용태 의원 등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정치자금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보사태 수습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제시는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려났다.신한국당 서상목 이상배 노기태,자민련 어준선 의원 등이 금융개혁과 경제구조 개선,임금동결 등의 방안을 촉구했지만 정부측의 맥빠진 답변만 들어야 했다.

여야의 한보공방은 색깔론 시비로 비화되는 굴곡까지 낳았다.신한국당 이용삼 허대범 의원 등은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김대중총재의 사상전력을 문제삼았고 급기야 야당측의 원고삭제 요구로 지난달 25일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이 2일로 연기되는 파행이 연출됐다.여야의 감정대립은 원색적인 욕설로 분출돼 본회의장을 얼룩지게 했다. 결국 이번 대정부질문은 당리당략에 매달려 민생과 국정을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국회의 위기해결능력을 의심케 하는 결과를 낳았다.대정부질문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