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답변

◎고용불안·환경오염 집중 포화

□질문

·대량 실업사태 재취업 대책은

·음식쓰레기 줄이기 국민운동을

□답변

·노사 협의로 원만한 고용조정

·「현철씨 출금」 법적 근거없어

28일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고용불안,환경오염,안기부 정보누출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고용불안◁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과 노동정책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추궁했다.

신한국당 김문수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정부는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거대 과제를 정권말기의 단기간에,그것도 경기가 급격한 하강추세에 접어들어 노·사 모두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시점에 조급히 마무리하려 했다』면서 『임기내 완수라는 과욕때문에 노동관계법 개정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전국구)은 『열린 경영으로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민련 박신원 의원(경기오산·화성)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제에 따른 실업대상 신청 건수가 1만명을 넘어섰고 구로,안산,창원,구미 등 공단 고용 사정이 94년이래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대량실업사태에 따른 재취업 대책을 물었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개별기업 스스로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노사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고용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환경대책◁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처리대책,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입 대책 등에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신한국당 정영훈 의원은 『푸짐하게 차리는 음식문화에 따른 음식물쓰레기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주범』이라며 음식문화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제의했다.정의원은 또 음식물쓰레기를 재생하거나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방용석·자민련 박신원의원등은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입에 대한 대책을 묻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기구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신한국당 권철현 의원(부산 사상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으로 머지 않아 우리나라도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산업구조 조정과 환경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권의원은 또 대구위천공단 조성과 관련,『낙동강 수질이 최악인 상황에서 대구 위천공단이 조성되면 낙동강 수질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며 「선수질개선」을 요구했다.

▷안기부 정보누출 의혹◁

국민회의 정균환 의원(전북 고창)은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섭 안기부운영차장을 집중 거론하며 권영해 안기부장의 해임까지 촉구했다.정의원은 『시중에는 현철씨가 지난 4년동안 국정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얘기가 정설로 되어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안기부 김차장은 현철씨에게 정보제공은 물론 정보조작까지 했으며,그의 사조직도 관리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현철씨 사조직은 올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목표로 시도별로 엄청난 조직력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관리책임을 물어 권안기부장의 즉각 해임과 김차장의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정의원은 특히 현철씨의 「해외유학설」을 거론하며 출국금지 조치를 할 용의가 었없느냐고 물었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이에 『김차장에 관한 유사한 보도를 읽은 적은 있으나 믿기도 확인하기도 어렵다』면서 『현철씨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도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진경호·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