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영 고려대 교수가 본 문민4년

◎“군 정치개입 차단이 가장 큰 성과”/시행착오 있었지만 변화노력 평가받아야

『문민정부 평가에는 역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시행착오·과욕도 있었고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개혁의 기본방향과 변화추구는 평가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진영 고려대 교수는 『김영삼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다음 정권에서 안정적이고 세련되게 개혁이 이어진다면 문민정부 개혁은 열매를 맺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민정부 정치개혁을 평가한다면.

▲군부통치 병폐를 바로잡는 작업은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문민정부는 이룩해냈습니다.이 정부의 정치개혁중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더이상 군부의 정치개입이 용인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개혁정책 비판자들도 이 부분은 인정해야 할 겁니다.정치개혁의 두번째 부분은 오래동안 지속돼온 우리정치의 붕당적 정치,또 정치부패를 없애는 문제입니다.이런 병폐를 없애는게 문민정부 개혁의 기본과제였습니다.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안받는다든가,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그러나 한보사태에서 나타난 것 처럼 과연 의도한 것 만큼 성과가 있었느냐에는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조적 문제는 한 정권이나 한 두 사람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문제이며 우리 정치의 숙제로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개혁 과제는.

▲정경유착의 구조를 혁파하는게 중요합니다.민주적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도 정착시켜야 합니다.생산적인 정치풍토 정착도 필요합니다.상호타협하고 국민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이런 문제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정치가 늘 4류정치라는 비난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문민정부의 외교·통일정책을 평가해주시죠.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OECD가입 등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습니다.이제까지 축적된 국력이 문민정부의 세계화정책과 더불어 외교지평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평가받을만합니다.국제위상이 높아진 만큼 우리 사회의 개방화나 국제화 수준이 동시에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지못함으로써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습니다.본격적 개방시대에 대비,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체제정비가 필요합니다.



­대북정책은 어떻습니까.

▲문민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굴곡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그런 비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그러나 대북정책이 어렵게된 원인이 뭐냐를 객관적으로 살피는게 필요합니다.한반도상황이 가진 이중성,특히 북한의 불투명성때문에 통일정책·대북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북한의 불투명성은 황장엽망명,식량난 등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북한이 얼마나 버틸 것인지,어떤 형태로 변화할 것인지,우려스런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에 대한 다각적 준비가 요구됩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