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시간 국회/이경형 정치부장(데스크 시각)

나라전체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가운데 제183회 임시국회가 30일간의 회기로 열리고 있다.이번 국회는 노동법파동에 이은 한보사태와 황장엽 북한노동당비서의 망명과 이한영씨의 피격 그리고 19일 밤 중국의 최고지도자 등소평의 사망 등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그 어느때보다도 국민의 시선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국회운영을 보면 지나치게 한가하다.하루 1시간 남짓한 국회본회의 운영으로 일과를 마치고 있다.

○총론보다 각론 중요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 17일 하오엔 회기결정 등 사실상 개회에 따른 절차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끝냈다.둘째 날인 18일에는 국무총리의 국정보고를 듣고 이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간의 정치의안 타협실패의 「유탄」을 맞아 처리가 되지 못했던 도로교통법개정안등 민생법안 11건을 일괄 처리했을 뿐이다.3일째인 19일부터는 교섭단체별 대표연설에 들어가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하루에 1개 교섭단체대표의 연설 1시간을 듣고 하루일정을 마친다.토요일은 휴회하고 일요일은 휴일로쉰다.다음주는 전부 본회의 대정부질문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이같은 9일간에 걸친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의 이번 임시국회의사일정은 회기 1백일간인 작년 정기국회때와 기간이 동일하다.

불과 한달간의 임시국회가 이같이 대표연설·대정부질문일정을 회기가 3배가 넘는 정기국회 그때와 같도록 한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이번 임시국회가 과연 밀도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각당 대표연설을 교섭단체별로 꼭 하루씩 잡아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

국무총리와 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기껏 잡아놓은 교섭단체별 대표연설도 자기 당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야유를 퍼붓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더욱이 문제는 이같은 본회의에서의 운영일정이 「총론」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견발표식의 정치연설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또 대표연설을 하루에 한 정당씩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민생과 경제,치안 등 국민의 화급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수 있는 상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표본

각 당의 총론적인 정치연설은 평소에도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다.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총론이 아니라 「각론」이다.노동관계법의 재심의,안기부법 논의 등은 물론 「고개숙인 아버지」「명퇴·조퇴」「잇단 부도와 도산」「귀가 길 부녀납치」「현금자동지급기를 송두리째 훔쳐가는 절도」「악화되는 무역수지」「공동화되는 국내산업」「마이너스로 가는 국내설비투자」………등 이루 말할수 없는 「각론」에 따른 진단과 처방이 절실하다.이같은 「각론」들을 해당 상위별로 해당부처 정책입안자들을 불러 따지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며 국회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이나 법적 뒷받침 등을 강구해야 한다.

30일간의 회기에서 실질활동을 펼수 있는 상임위일정이 불과 10일로 짜여져 있는 것은 당면 현안에 비추어 아무래도 태부족이다.본회의 기간중에라도 관련 상위활동을 펴야 한다.앞으로 주요현안별로 소위원회를 만들어 활성화시키고 예결위를 상설화하는 등 365일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



총리이하 전국무위원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놓고 정치연설을 하고는 「총리,장관」하면서 「내각은 총사퇴할 용의는 없는가」고 반복한다면 우리 국회는 영원히 「고비용 저효율」의 표본이라는 오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지구촌이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상황에서 여의도 의사당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정치판 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물론 자칫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국회는 변해야 한다.지금이라도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국민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시간이 없다.우리에게 문제를 풀도록 주어진 한계시간은 시한폭탄의 초침처럼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