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정도 「동일인 여신한도제」 추진/한 부총리 당진 방문

◎한보부도로 부실화은행 자금지원/“경제·정치 부담줘 죄송… 부총리로 책임통감”

정부는 한보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거액편중여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 신탁계정에도 동일인 여신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또 한보철강 부도로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에 한국은행을 통해 통안증권 중도환매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당진제철소 주변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도 조기에 완공된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 하오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를 방문,손근석 사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은 내용의 한보사태에 따른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한 부총리는 『한보사태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거액여신을 취급한 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등 감독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은행 신탁계정에도 일정수준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일인 여신한도는 은행계정(고유계정)에만 적용되고있으며 대출은 은행자기자본의 15%,지급보증은 30%를 넘지못하게 돼 있다.



정부는 당진제철소의 조기정상화를 위한 SOC 지원대책으로 매산∼가곡간 아산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를 당초 계획(2000년)보다 앞당겨 99년 6월까지 완공키로 했다.또 30억원을 들여 1.8㎞의 송악 우회도로 신설이 추진되며 아산공업용수도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 내년 6월에 완공된다.

한부총리는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발생한 한보부도사태로 경제 및 정치에 부담을 줘 국민들에게 죄송하며 경제부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그는 『한보사태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노출시켰다』며 『금융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재경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