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손산업 이 사장의 고발(사설)

재이손산업 이영수 사장이 고발한 일선공무원의 부패상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그는 한달 전쯤 「파업이 옳은 일인가」라는 의견광고를 통해 총파업의 부당성을 조리 있게 비판한 인물이다.제조업을 시작한 후 한없는 눈물과 고통,피를 토하는 울분을 삼키며 살아왔다는 고백은 차라리 통곡처럼 들린다.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고질에 이르렀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골프가방을 만들어 수출하는 그는 관공서·금융기관·군 등 권한을 가진 모든 기관으로부터 돈을 뜯겼다.그것도 직급별로 분야별로 따로따로 바쳐야 했다.경찰서·소방서·세무서·파출소·파견대·순찰차는 월부금처럼 받아갔다.그는 문민정부이후에도 부정의 커다란 맥은 여전하다고 지적한다.오늘도 수많은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다.



『법은 죄 없는 기업가의 돈을 빼앗는 고문도구였고 티 없는 백성을 길들이는 권력가의 채찍이었으며,정의는 독재자의 선전구호였다.양심이 존재하되 언제나 공포에 떨며 숨어사는 시절이 있었다』는 절규는 우리의 가슴을 쓰라리게 한다.이런 풍토를 송두리째 바꿔,중소기업인이 신나고 보람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불감증을 느낄 정도로 일반화된 말단기관의 축재형 비리는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을 무력하게 만든다.이런저런 핑계로 협박해 돈을 뜯어가며 중소기업의 싹을 자르는 탓이다.미국의 빌 게이츠보다 우수한 벤처(모험)기업인이 수천수만명에 이르더라도 한국에선 애시당초 성공할 수가 없다.

길은 하나,민간중심의 부패방지기구를 만들어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실효성이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환경이나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 관한 규제를 제외한 규제는 모두 철폐해야 한다.부패를 척결하는 일은 바로 경제회생과 체제강화의 지름길이다.나라를 새로 세운다는 각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