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공무원」 발상좋다(사설)

총무처가 공직부문의 경쟁력강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파트타임 공무원제(시간제 공무원)」를 도입키로 했다.계절 또는 시간대에 따라 급격히 업무가 늘어나거나 반대로 일손이 남아돌게 되는 단순작업에 대학생이나 주부를 시간제 공무원으로 활용,정규공무원을 줄인다는 착상이다.

연말·연초에 집중되는 우편물분류작업,주민등록등·초본발급 같은 단순민원업무와 판매·수납직 등에 시간제 근무자를 활용한다는 것이다.근무기강 등 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다각적 효과가 기대된다.업무가 폭주할 때 시간제 근무자를 많이 동원하면 빠르고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고 불필요할때 놀고 먹는 공무원을 줄일수 있게 된다.공무원의 인력수급에 탄력성을 가질수 있고 인건비도 절감되며 국가적으로 주부등 유휴인력을 활용케 된다.



기왕 경쟁력강화를 중시하게 된 마당이고 보면 정부가 한차원 높여 철저한 「경영마인드」로 보다 효율적인 국가경영을 향해 발상을 획기적으로 전환해보도록 주문한다.행정의 경제성과 생산성,서비스의 질향상,국제경쟁력개선을 위해회사경영식 사고를 가져보도록 하라는 것이다.선진국은 앞을 다투어 효율적 「작은 정부」로 나가고 있다.유럽 각국은 공기업의 민영화에 피치를 올리고 미국은 심지어 항공우주국(NASA)의 비전문분야 민영화를 추진중이며 「관료의 천국」이라는 일본에서도 국립대의 사립대 전환등 행개위의 각종 민영화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도 철도·항만·쓰레기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에 착수했지만 보다 철저히 모든 행정업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이관하거나 아예 폐지해도 좋을 업무가 없는지 가려내서 과감하게 군살을 도려내도록 해야 한다.이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없애 정부와 민간부문 모두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질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