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품목 계속 축소(정책기류)

◎중기제품 우선구매 취지불구 역기능도 많아/신규지정 가급적 억제… 단계적 경쟁체제 전환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해 칼을 뽑았다.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의계약 품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해 판로를 확보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꾀하자는게 이 제도의 취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품목숫자를 축소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은 그간 시행결과 순기능 못지 않게 역기능도 적지 않다는 판단때문이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91개 조합,8천여 업체가 3조2천여억원의 계약실적을 올렸다.많게는 레미콘 조합처럼 490여업체가 7천8백억원의 계약실적을 올렸는가하면 시계조합처럼 9천여만원의 실적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단체수의계약 체결은 중소기업 업종별로 구성된 각 조합들에는 판로확보라는 등식이 성립됐다.

올해 계약규모는 작년과 엇비슷한 수준인 3조2천억원으로 점쳐지고 있다.그러나 단체수의계약품목은 작년의 289개에서 10%가 준 260개로 축소됐다.통산부 실무자는『정부는 신규지정은 가급적 억제하는 게 원칙』이라며 『내년의 경우 올해 수준의 품목축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단체수의계약품목을 단계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전환해서 궁극적으로는 일반 경쟁에 부칠 계획이다.올해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은 모두 96개.작년의 71에서 25개 품목이 늘어났다.29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지만 기존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중 일부가 지정해제돼 일반 경쟁품목이 됐기 때문이다.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은 문자 그대로 수의계약 입찰시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들만 경쟁을 하게 되는 품목을 말한다.부분적인 경쟁도입인 셈이다.그래도 그간 단체수의계약의 울타리속에 안주해있던 일부 중소기업들에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불안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정해제에 대해 불만의 수준도 높다.

불만은 식품류관련조합에서 터져나온다.장류조합 등 식품관련 24개 조합은 최근 국방부의 식품류 일반경쟁 확대계획에 반발해 2차례 시위를 벌이며 단체수의계약으로 환원해줄 것을 요구했다.국방부는 지난달 17일 97∼98년 2개년에 걸쳐 일반 경쟁으로 전환할 품목을 고시했다.이중 된장 고추장 혼합간장 건빵 혼합튀김가루 등 7개 품목은 97년부터 경쟁품목으로 전환키로 했다.식품류관련 조합이 전부 배제된 반면 농·수·축협 및 군인공제회 등은 단체수의계약 혜택을 보게됐다.조합이 형평성의 문제를 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공정경쟁의 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의 결정은 93년 세워진 연차별 일반경쟁확대 계획에 따른 것인데다 당시 제도시행을 하면서 조합측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놓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합이 전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국방부는 지난 93년 연차별 일반경쟁 확대계획을 발표,94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95년 식품류 등 23개 품목 62개 물품을 전환했다.특명검열단 등에 의해 자주 지적된데다 한정된 예산범위안에서 신세대 장병들의 취향에 맞는 식품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다고 통산부 관계자는 전했다.작년에는 납품업체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시행을 1년 미뤘었다.

국방부는 93년 조합으로부터 시행연기와 관련,각서를 받아놓은 상태여서 현재로선 조합이 전적으로 불리한 상태다.통산부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으로 전환해도 실제로 대기업체의 참여는 95년 전환된 빵의 경우 경쟁에 참여한 대기업은 2∼3개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중소기업간 경쟁이라는 점에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경쟁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다만 이들 조합에 대해 올해 수의계약품목으로 남은 김치,조미료,멸치,장아찌,통조림,청량음료 등 7개 품목을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조합에도 이익이 돌아가게 할 계획이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