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압력인사 선사법처리 방침/한보 수사정·관계 사정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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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07 00:00
입력 1997-02-07 00:00
신한국당 홍인길 의원과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터지면서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던 검찰이 6일부터 다시 여유를 찾았다.검찰은 홍·권 두의원의 소환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처음 계획대로 정·관계에 대한 사정은 설 이후에 하기로 했다.
검찰은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 대한 수사는 중앙수사부 박상길 2과장이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박과장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입회 계장도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후문이다.보고 체제는 이정수 수사기획관∼최병국 중앙수사부장∼김기수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단일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자칫 잘못해 정총회장의 「입」이 새어 나가면 통제가 불가능한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의 잣대는 크게 두가지다.하나는 정치인들이 돈을 받은 시점을 전후해 은행장 등에게 한보에 대출해주도록 압력을 넣었는 지의 여부다.대가 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정총회장이 평상시에 여야 정치인 30여명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사법처리 대상은 불과 몇명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경원(전 재무부)과 통상산업부(전 상공부)·건설교통부(전 건설부) 등 관계 인사는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으면 곧바로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정치인 보다는 사법처리가 훨씬 쉽다.검찰은 이미 정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제부처 전·현직 관료 10여명 가운데 죄질이 나쁜 인사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계에서는 수감 중인 이철수·신광식 전·현직 제일은행장,우찬목 조흥은행장에게 대출 압력을 넣은 인사가 우선적으로 사법처리 될 전망이다.
두번째 잣대는 여론이다.검찰도 「여론 수사」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위 관계자들은 특히 정치권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검찰은 가급적 수사를 빨리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여야의 「실세」인 홍·권 두의원을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수사의 기본 틀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여론이 나빠지면 또 다른 여야 정치권의 핵심 인사들까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검찰은 이미 주요 인사에 대해 충분한 내사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설 연휴를 고비로 보는 것 같다.연휴기간 여론의 기대 수준과 정치권의 흐름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기 때문이다.<황진선 기자>
1997-0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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