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대만 핵폐기물 무기로 세계 위협/로버트 마이어(해외논단)

◎한국,유엔·외교채널 총동원 반입저지 시켜야

대만의 북한에 대한 핵폐기물 수출이 국제적 문제로 확산돼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의 로버트 마이어 박사는 핵사용국들에게 핵폐기물 처리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반대 입장에 미·중·일 등 주변강대국들이 쉽게 동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미통상전문 일간지 「저널 오브 코머스」 3일자에 실린 「핵폐기물 떠넘기기」(Handing over nuclear waste)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소개한다.

북한은 핵확산,핵원자로,미사일개발 등으로 세계를 위협,정기적으로 뉴스의 초점이 되더니 이제는 핵폐기물로 그 악명을 추가시키고 있다.북한이 무엇을 얻을수 있을 것인지를 결론짓기 전에 그같은 행동에 함축된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관심 고조는 대만전력이 55갤런의 저방사능 핵폐기물 6만드럼을 향후 2년 동안 북한에 수출하며 14만드럼을 추가 수출할 수 있다는 북한과의 협약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북한인들은 첫번째 선적으로 7천만달러를 받게 되며추가선적의 대금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북한의 처참한 경제적 고통은 잘 알려져 있다.북한은 남한과의 상업적 거래에서 오게될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단호히 거부하고 핵폐기물을 택한 것이다.

○경제난 탈피위한 몸부림

대만은 단지 이미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저장시설을 이용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폐기물의 안전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그 주장은 이 협상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한 한국을 설득시키지는 못할 듯하다.한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인들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적 지원을 총동원하여 선적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의 관점으로는 북한으로의 선적이 점증하는 문제를 다소 경감시킬 수 있다.대만은 현재 3개의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갖고 있다.12월31일 대만전력은 새로운 저장시설 후보지로 동부 화련지방을 비롯한 5개소를 제의했다.폐기물의 대부분은 현재 대만해협에 형장으로 사용되던 오키드섬에 저장돼 있다.그러나 생태계의 심각한 위협으로 대만당국은 2002년까지는 이 섬에서 핵폐기물을 제거하는데 동의했다.

이전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핵폐기물에 반대하는 국제적 항의가 거세지고 있으며 북한이나 대만이나 정치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1992년 중국을 승인한 이래 한국은 타이페이에 단지 연락사무소만 두고 있으며 그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대만에 효율적인 외교적 압력을 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사건은 핵폐기물의 안전한 저장문제에 있어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내 마당에는 안된다』는 극단적인 「님비」현상에서 온 것이다.활기찬 민주주의 하에서 살고 있는 대만시민들은 환경문제를 점점 중요시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북한에의 핵폐기물 저장에 민감해하지 않을수 없다.왜냐하면 강이나 바다 모두가 오염의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만의 거래는 독일과 같은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에게 매력이 있는 거래가 될는지 모른다.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3개월 전에 대만과 첫 접촉을 시작했으며 대만전력 관계자들이 지난해말 북한으로 들어가 저장시설을 둘러봤다는 것이다.대만전력은 러시아나 마셜군도 등 다른 지역도 물색했지만엄청난 반대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한국 강·바다 오염위기에

한국은 미국,중국,일본 등이 대만·북한의 협정을 파기시키기 위한 반대 캠페인에 즉각적으로 동참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예를 들면 중국은 이미 대만으로부터 핵폐기물을 받아들여 저장하는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북한과 대만 사이의 유동성있는 협정에 의해 나타난 것과 같이 개인적인 계약자들 사이의 거래로 하면 난국을 타개하는 한 방법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는 사이에도 협정은 진척되고 있다.많은 국가들이 첫째로 나서서 돌을 던지기를 주저하고 있다.왜냐하면 어떻게 핵폐기물을 처리할 것인가는 모든 핵사용국들의 마음에 잠재된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리용기에 폐기물을 넣는 것과 같이 투명성은 하나의 틀림없는 방법이다.이것은 미국에 의해 선택되고 있는 방법이다.그러나 핵폐기물과 같은 껄끄러운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 여지껏 시도되고 검증된 방법들은 없다.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아마도 내륙 아시아국가들과 같이 경제적으로 「갖지 않은 국가들」(have­nots)은 「가진 국가들」(haves)을 위해 폐기물 저장소로 선택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대만에 있는 북한대표부는 남한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장고 거래를 확신하고 있다.<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교수/정리=워싱턴 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