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안감 해소에 역점을(사설)

정부가 한보철강에 1조원의 건설자금을 추가지원하고 노동관계법을 조기에 개정키로 한 것은 국민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중의 경제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대통령이 31일 열린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한보사태에 따른 근거없는 악성소문으로 자금난에 몰리는 기업이 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시중에는 제2,제3의 대기업 부도설이 나돌고 있다.이런 악성루머가 지속되면 건전한 기업이라도 흑자도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 이런 악성소문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기업과 국민이 갖고 있는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경제는 그 주체의 심리여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경제주체가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면 경기는 선순환을 하고 비관적으로 보면 악순환이 가속화되게 마련이다.

또 정부가 노동관계법을 조속한 시일안에 마무리짓기로 한 점도 기업과 국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노동제도개혁으로 인한 「파업정국」이 오래가면 갈수록 기업과 근로자는 물론 전체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커질수 밖에 없다.그러므로 야권은 노동관계법이 빠른 시일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보사태와 노동법 등 현안과제를 슬기롭게 처리하는 동시에 현재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를 야기시키고 있는 무역적자·부도율·환율·실업률 등을 면밀히 검토,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들 지표가 모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부동산투기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잡아야 할 것이다.정부가 부동산투기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불안하다.경제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경제에 대한 불안감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