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여파 중기 자금난 없게(사설)

노동제도개혁과 관련된 일부 대기업의 파업에 이은 한보부도사태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한보철강 부도는 한보그룹 21개 계열사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과 건설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한보사태로 인한 시중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1조원의 특별자금을 풀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그러나 이 자금은 대부분 한보그룹 거래업체지원과 대기업의 설자금으로 쓰여져 한보그룹사태로 인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과 건설업체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경기하강과 연초 파업으로 인한 자금난을 힘겹겨 견디어온 중소기업과 건설업은 한보사태이후 사채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바람에 경영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건설업과 중소기업은 사채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사채시장에서 어음을 할인해온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흑자도산의 우려마저 있다.비록 도산위기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도 향후 불투명한 자금사정을 감안,임금지급을 늦추는 사례(체불)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다소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각 금융기관은 한보사태를 이유로 중소기업에 자금대출을 지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정부의 각 부처도 중소기업과 건설관련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완화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거래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독려하기 바란다.

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하고 한보사태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특히 공공공사를 발주한 정부기관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대기업도 설을 앞둔 협력기업의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음 대신 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