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악법인가(김호준 정치평론)

새 노동법은 악법인가.야당과 노동계의 주장처럼 백지화해야 마땅한 것인가.만일 새 노동법이 구법보다 후퇴한 시대착오적 조항이나 기본권을 제약하는 비민주적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면 『개악됐다』 『악법이다』라는 비난은 성립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에겐 이 문제에 대한 정리된 인식과 컨센서스가 없다.여와 야,노와 사가 각기 제 주장만 일방적으로 떠벌렸을 뿐 그 주장의 정당성이 이해가 다른 다자간 토론을 통해 검증된 바 없기 때문이다.

복수노조가 필요한 이유가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때문인지,아니면 노동귀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노동운동 전문가들의 권익 때문인지 국민들은 분명한 인식이 없다. 정리해고제가 많은 봉급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기고 있지만 사용자측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 가능해진 정리해고를 법제화함으로써 오히려 해고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한다.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사람들은 모른다.

○개정취지 올바른 이해 필요

노동법 사태는 이런 핵심 쟁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검증 없이 감정적 반감부터분출시킴으로써 논리적 지향점이 결여된 「맹점」을 안고 있다.야당과 노동계는 「넥타이 부대」의 불만에 편승하여 『노동법 철회』만 외쳤지 새 노동법의 무엇이 왜 나쁜지를 구체적으로 쟁점화하지 못했다.야당이 아직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노동법 사태가 바르게 해결되려면 법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 못지않게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 취지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돌이켜 보면 정부와 여당이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 저변의 표를 잃을지도 모르는 노동법 개정을 결행했다는 것은 용기있는 선택으로 평가받아야 한다.선거의 해에 국민들 구미에 맞춰 선심행정을 펴고 경기부양책이나 쓴다면 정권 재창출에 도움을 주고 대통령 인기도 올라갈 것이다.그러나 위기의 국가경제는 결딴 날 것이다.

노동법 개정은 원천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입법이다. 노로 기울면 사가 반발하고 사로 기울면 노가 반발하게 마련인 제로섬 게임이다.「표」를 의식하지 않아도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아니고는 결단하기 힘든 일이다.노동법 개정이 국가 경쟁력을 높여 국리민복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김영삼 대통령은 모험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 감상에 젖어 안락한 퇴임후를 설계하면서 남은 임기만 적당히 떼우기를 바랐다면 노동법사태는 없었을 것이다.임기를 의식하지 않는 김대통령 특유의 책임감과 정면돌파 근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 바로 노동법 개정이다.

야당의 두 김씨가 대선을 의식하여 노사 어느 쪽에도 인심을 잃지 않으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견지한 것과 비교하면 김대통령의 결단은 단연 돋보인다.경제회생을 위해 파업의 자제를 당당하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동계 주장을 정책으로 수렴한 것도 아닌 불투명한 노선으로 일관한 두 김씨의 태도야말로 지탄의 대상이다.그들에게선 난세를 헤쳐나갈 쾌도난마의 리더십을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김대통령의 노동법 개혁은 전임 대통령들의 임기말 국정운영과 비교해도 돋보이는 단안이다.노태우 대통령이 임기말에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여 거액의 비리의혹을 샀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전두환 대통령이 퇴임 10개월을 앞두고 「체육관 선거」를 고수하려는 이른바 4·13호헌조치로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 했던 일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김대통령의 노동법 개혁은 사리를 취하자는 것도,정권을 연장하자는 것도 아니다.그야말로 사심없는 애국충정의 발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지도자·지식인들이라면 김대통령의 참뜻을 살리는 일에 동참했어야 한다.위기관리의 악역을 대통령 혼자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무임승차해서 고결한 반대자의 성가만 높이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여당 단독처리라는 절차 문제를 지나치게 증폭시켜서,또 대통령의 회견태도가 마음에 안들었다는 이유로 「전면전」을 부추긴 것은 옳지 않았다.

○경제위기 극복에 힘 모을때

지금 우리나라 형편은 대통령의 콧대를 꺾었다고 쾌재를 부를 때가 아니다. 모두가 이성으로 돌아가 당면한 경제난 극복에 힘을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국민들은 입안에서 살살 녹는 달콤한 사탕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튼튼한 체질을 키워주는 쓴 약도 먹을줄 알아야 한다.대통령이 노동법 문제를 재론키로 양보한만큼 늦게나마 활발한 국민적 토론과 철저한 검증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새 노동법이 과연 악법인지,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는지,국민이 얻은 실익은 무엇인지를 가려야 한다.〈논설위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