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폐기물」 무력저지 검토 안팎

◎“국익에 명백한 위배” 심각성 반영/국제기구 통한 외교적 해결에 초점/강행땐 폐기물선박 차단 다각 모색

정부가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막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사용까지 검토하는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반증하고 있다.

○해외반출 부당성 부각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만 핵폐기물 처리문제는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를 통해 핵폐기물 해외반출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면서 대만과 북한간의 밀약을 철회하도록 촉구하는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정부는 특히 IAEA가 추진중인 「핵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협약」이 조속히 제정돼 대만의 핵폐기물 반출이 국제협약에 따라 제재를 받을수 있도록 IAEA에 대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이와함께 국내와 대만내의 환경단체와 그린피스등 국제적인 환경기구와도 연대해 대만과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며 압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핵폐기물의 북한반출을 강행할 경우 자위권 보호차원에서 무력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해상에서 핵폐기물 선박의 항행을 차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문제를 검토중이다.영해가 아닌 공해상에서 노예선이나 해적선등 불법선박이 아니면 항행의 자유를 막을수 있는 국제법상의 명문규정은 없다.일부에서는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그같이 극단적인 조치가 초래할 파장을 우려해 신중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핵폐기물을 실은 선박은 우리 국익에 명백히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차단을 배제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가고 있다.

대만에서 북한으로 핵폐기물을 실어나를수 있는 해상통로는 세가지 뿐이다.우선 대만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서해를 통해 남포·해주항 등에 닿을 수 있다.북한이 반입한 핵 폐기물을 황해북도 평산의 폐광에 매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통로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이 경우 정부는 서해 공해상에서 핵폐기물을 실은 선박을차단하고 폐기물을 대만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선박의 차단에는 해군보다는 해경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다만 핵폐기물을 실어나르는 선박의 국적이 대만이 아니라 북한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좀더 복잡해질수 있다.

○국제법적인 문제도 검토

두번째는 대만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대한해협을 통해 원산항 등으로 들어간뒤 육로로 평산에 닿는 방법이다.이 경우에는 대만해협의 공해상에서 핵폐기물 운반선을 차단할 수 있다.핵폐기물 운반선의 세번째 통로는 대만에서 동진,태평양으로 나가 일본을 크게 우회한뒤 쿠릴열도와 라 페루스 해협을 통하는 등 복잡한 항로를 택하는 방법이지만 일본과 러시아의 허락없이는 가능성이 낮다.

정부는 명백한 국익 침해에 대한 자위권 차원에서의 조치를 취한다하더라도 국제기구와의 협력,국제법적인 검토와 함께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관련국들과의 양해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핵폐기물 제3국 이전의 부도덕성과 대만의 핵폐기물 이전을 묵인할 경우 국제적인 고립속에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또다시 어떠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강행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이 설득의 논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