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소비재 수입중단」(사설)

한 재벌그룹이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소비재수입을 중단키로 한 것을 참신한 결단으로 보인다.대우그룹은 소비재수입을 중단하는 동시에 올해 수출목표를 1백50억달러에서 1백60억달러로 확대,수입은 줄이고 수출은 늘리는 등 그룹내 수출입구조를 일대 혁신키로 했다.

경상수지 개선은 우리경제의 최대현안과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9월)까지 우리나라 30대재벌 가운데 상위 4개 재벌만이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나머지 재벌은 수출보다는 수입에 열을 올렸다.이는 수입증대로 인해 국제수지가 막대한 적자를 내고 이로 인해 외채가 늘어나는 등 나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재벌은 사익추구에만 몰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의 이같은 천민자본주의식 이윤추구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다.정부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자유화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이번 대우그룹의 자율적인 소비재수입중단은 WTO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 재벌랭킹 4위인 대우그룹의 소비재수입중단은 다른 재벌그룹의 소비재수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다른 그룹도 국민의 소비재수입에 대한 사시적 시각을 불식하고 국제수지개선에 적극 동참한다는 뜻에서 고가 소비재 수입을 중단하거나 억제할 것을 당부한다.가격이 훨씬 저렴해서 외국에서 들여오지 않을수 없는 소비재까지 수입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과소비를 조장하는 고가소비재의 수입에 열중하기보다는 수출을 늘리는 것이 재벌 스스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수출기반을 강화하지 않고 수입에 열중하는 재벌그룹은 언젠가는 그 위치를 지키키 어려울 것이다.국민은 대우그룹의 발표를 계기로 다른 재벌의 소비재수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