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2기 무엇을 남길 것인가(해외사설)

클린턴 대통령의 2기 집권이 시작된다.1기때의 주요 업적들은 실질적이라기 보단 정치적이었다.중간선거에서 대패한 뒤에 공화당 정책들을 일부는 극단으로 몰아붙이고 나머지 상당부분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활용전략에 힘입어 패배를 만회했다.

이제 선거하곤 상관없게된 상황에서 클린턴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고 어떤 업적을 후세에게 남길 것인가.지난해의 입법 성과들은 따지고 보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복지개혁이란 명분 아래 빈곤층을 팔아넘겼다고 할 수 있다.

국내문제에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실천을 향한 제안을 내놓고 있으나 별로 설득력있어 보이지 않는다.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별로 생각이 깊다고 할수 없다.그리고 자잘한 다수 공약들은 치장 성격이 강하다.미국은 국내적으로 외형상 잘 되어가고 있는 듯 싶으나 조만간 여러 대통령들이 맞부딪히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국민은퇴연금,의료보조 등을 통한 연방정부의 노령지원은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곧 도래함에 따라 재정기반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전국민의 7분의 1이 무 의료보험 상태에 놓여있고 빈곤층은 경제성장 혜택 영향을 받지 못하며 선거자금법은 부패를 자극한다.

1기때 클린턴 대통령은 외교를 늦게 깨우쳤다.모든 현안에 자신감있게 대응했다고 볼 수 없었다.하지만 중국문제는 잘 다루지 못했으나 러시아,유럽,핵확산통제 등의 사안에선 초점을 잘 지켰다.후반에 끈질김과 운 덕분에 한반도와 중동에서 2기때 적극적으로 밀고갈 바탕을 마련했다.의회나 공화당이나 접근법이 그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다.초기엔 냉전이후의 분명하고 포괄적인 「비전」이 요구되었으나 지금은 세계변화에 잘 대처하고 미국의 가치관과 국익을 잘 지켜주라는 간단한 주문으로 바꿔졌으며 이는 상황으로 보아 바람직한 변화이다.

문제의 핵심은 국내든 국외든 보다 어렵고 근본적인 이슈들과 맞싸우기 위해 클린턴이 미국을 얼마나 결집시킬수 있느냐다.<미국 워싱턴 포스트 1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