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한국노동법 관심/박정현 파리 특파원(오늘의 눈)

요즘들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기구(OECD)의 회원국이 됐음을 실감한다.프랑스의 신문·TV할것없이 한국 노동법 관련 기사가 빅뉴스로 다뤄진다.

전에 없던 일이다.북한 핵문제로 한반도에 한바탕 전쟁이 벌어질 것같은 험악한 분위기였을 때에도 프랑스 신문에서 관련 기사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그만큼 한국에 보내는 관심이 늘어났고,이는 OECD 동료 회원국에 대한 동류의식에서 비롯된 것일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관심의 질이다.결코 호의적인 관심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국을 방문중인 OECD산하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의 존 에반스 위원장 등의 행동에 OECD 한국대표부의 관계자들은 분개한다.시위현장에서의 연설등 입국목적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서도 자신을 추방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파업을 지지한 그들은 한국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경우 책임을 질수 있는가.

프랑스 신문들은 「기적의 종말」(르 피가로 15일),「세계화의 사회적 대가」(르몽드 16일자) 등의 제목을 달아가면서 한국을 난도질 해댄다.마치 톰슨사태로 추락한 프랑스의 위신을 만회라도 해보려는듯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OECD 사무국이 보인 행동이다.도널드 존스턴 사무총장은 지난10일 노동계 파업사태에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월권행위애 해당된다.사무국은 회원국들을 위해 「심부름」을 하는 곳이지 회원국의 국내문제에 공개적으로 언급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명은 시기적으로도 고약할 때를 택했다.구본영 신임OECD대사가 존스턴을 처음으로 만나 신임장을 제정하던 날 성명이 나온 것이다.

전경련과 민주노총,한국정부는 OECD에서 오는 21·22일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어서 노사간 대결이 국제무대로 옮겨지는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