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경제운용계획 수립 뒷얘기

◎한때 경상적자 축소 「특단조치」 검토/외상수입 단축·해외여행경비 축소 등 고려/노사안정 우선순위 경제장관들 주문 반영

정부는 97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경상수지적자규모축소를 위해 효과가 큰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럴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에 어긋나 시비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결국은 메가톤급 대책은 제외시켰다.그런데다 정부가 3대거시경제지표를 확정할 당시에는 노동관계법개정과 관련,현재 산업현장에서 일고 있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액은 미처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경상수지억제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97년도 경제운용계획은 파업을 생각지 못한 상태에서 짜여졌기 때문에 수입은 늘고 수출은 줄어드는 등 경상수지관리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때문에 산업현장의 안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수입을 강력히 억제,무역수지적자를 줄이고 무역외수지도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외상수입(연지급)기간단축,해외여행경비·개인송금한도축소 등의 강력한 대처방안도 고려됐었다』며 『그러나 대기업 연지급기간의 경우 98년에 180일로 늘린 뒤 자유화하게 돼 있는 등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경우 OECD에서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철회했다』고 전언.

○…정부가 97년도 경제운용과 관련해 제시한 핵심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노사관계안정 및 금융개혁에 둔 것은 지난주말에 한승수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관계부처장관의 주문이 절대적으로 반영됐다는 후문.

재경원 관계자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관계장관은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파업,금융개혁추진과 관련한 금융기관종사자의 불안감 등 사회불안과 관련한 대책을 핵심과제 앞부분에 둬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많았다』며 『이같은 관계부처장관의 코멘트가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전언.

지난 11일에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는 경상수지적자와 관련,『소비가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드는 것은 금융실명제영향 탓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결국에는 금융실명제는 건드릴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는 후문.<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