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대처 방침 배경과 전망

◎공공부문 가세… 파업 위험수위 판단/더이상 방치땐 사회혼란 초래 우려/오늘 이 대표 회견 사태 분수령 될듯

노동법 개정으로 촉발된 총파업사태에 대한 정부의 자세는 외견상 강경하다.파업 주동자에 대한 「단호한 검찰권 행사」라는 원칙론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총파업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일시적인 부작용이 있더라도 여론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가와 국민생활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엄정 대처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이같은 강경기류의 이면에는 지난 9일 관계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 발표 직후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했다가 여론의 향방을 살피기 위해 머뭇거린 결과 역풍만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강경대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총파업의 성격을 들었다.노동계의 일부인사들이 이번 파업사태를 87년의 「6·10 항쟁」때처럼 국민적인 저항국면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움직임을 더 이상 방치하면 노동계의 총파업투쟁이 야권의 대여투쟁과 맞물려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강경 분위기 속에서도 대화로 총파업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온건론」도 상당 부분 자리잡고 있다.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원칙은 지키지만 무리는 안한다』라고 말했다.파업주동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명동성당측과 상의 없이 조기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강수는 쓰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당국자는 『우리사회에서 성역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명동성당측이 양해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한마디로 명동성당에 대해서는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총파업 사태에 대해 여권은 한 쪽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양동전략을 구사하는 듯한인상이 짙다.

이런 맥락에서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의 16일 연두기자회견이 여권의 총체적 기류를 가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