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동법 재개정 논의에 “반대”/전경련·경총 공식입장 정리중

◎“더이상 노동계에 밀려선 어렵다” 동성/“노동법시행령 변질될수도…” 위기감

노동계 파업이 수그러들줄 모르고 신한국당 일각에서 노동법 재개정논의가 일자 재계가 당혹해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노동법 재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위기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동법 재개정 얘기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신한국당 일각의 움직임 정도로 안다』며 『시행해 보지도 않고 개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경총 관계자도 『일각에서 노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보도가 있는 데 그렇다면 정리해고제를 무엇하러 도입했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들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그러면서 재계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느라 매우 바쁘다.

재계가 노동계 파업과 정부대응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하나는 강성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노동계 파업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해서다.그렇지 않아도 전경련이복수노조를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상급단체 복수노조의 허용시기가 유예돼 파업국면이 촉발됐다는 내외의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이다.때문에 파업국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노력에 역작용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마냥 지켜볼 수만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다.유화적인 모습을 보이자니 밀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어디까지나 파워게임의 양상으로 진행돼온 만큼 섣불리 밀려서는 곤란하다는 시각들도 많다.법이 재개정되지 않아도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노동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면 정리해고제 등이 무용지물이 될 공산도 있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재계는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경우 시행령개정에서 「균형의 추」가 노동계 쪽으로 쏠릴수 있다는 점을 내심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4일에 있을 전경련회장단 회의에 내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회장단회의는 새해 사업계획이 공식의제로 돼있다.그러나 최근의 파업사태에 대한 논의가 공식의제에 없지만 비공식 의제로 논의될 게 틀림없다.복수노조를 끝까지반대했던 곳이 전경련이고,그중에서도 그룹회장들이 극구 반대했던 사안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전경련 관계자는 『공식의제로 내세우면 무언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해 비공식 논의를 시사했다.전경련은 노동법개정안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파업자제를 호소하는 광고문도 곧 내보낼 방침이다.

경총도 13일 조남홍 부회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14일 파업특별대책반회의를 열고 파업사태의 진전과 경영계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경총은 특히 정리해고 및 변형근로제와 관련,근로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집중 홍보한다는 전략이다.김영배 경총상무는 『정리해고 조항이 많이 오해되고 있다』며 『개정노동법 막판에 해고시 노동위원회 승인조항이 들어가 아직은 정리해고인지,해고제한인지 법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시행령이 해고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면 해고제한이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노동계 상급단체가 근로자들에게 이점을 오해시켜 파업이 확산되게 됐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가 더 당혹스러워하는 대목은 당국의 입장.재계 관계자는 『노동법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것인지,노동법을 재개정하겠다는 것인지,시행령 개정에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며 『정부 쪽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천명하고,당쪽에서는 대화분위기를 비치고 있어 재계로선 입장정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재계는 노동법 재개정이라는 말자체가 이미 노조에 밀리는 형국을 반영하는 것이며 재개정이든,시행령 개정이든 사용자의 논리가 퇴색되고 노동계 목소리가 강하게 투영될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다.개정된 노동법을 그냥 놔뒀으면 하는 눈치이며 시행령도 당초 논의된 대로 개정되길 바라고 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