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노동법 대안부터 내라(사설)

노동관계법개정에 따른 노동계의 파업과 여야의 대결상황을 지켜보면서 갖게 되는 의문은 야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노동법사태해결의 주체가 정치권이고 정국운영의 동반자가 야당이라면 야당은 노동법의 어떤 내용이 불만이고 무엇이 미흡한지를 분명히 밝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그렇지 않고 무조건 개정된 법의 철회만 주장해서는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할 것이다.정부·여당이 법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야당은 당론과 대안부터 제시하여 대화의 전제를 충족시키고 정국타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의 파업사태를 몰고오기까지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당이 노동법의 본질적 당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노사 어느쪽에도 인심을 잃지 않으려는 기회주의적 태도 때문이다.7개월간의 노동개혁위과정을 거쳐 정부가 작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는 여론수렴을 위한 처리지연을 주장하다가 통과된 후에는 무효화와 노사·정치권의 단일안주장을 내놓더니 파업사태가 번지자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노동계지도부를 위문방문하여 파업을 부추키는 「갈짓자(지)」행보로 두 마리의 토끼를 좇는데만 몰두하고 있다.경제회생을 위한 파업의 자제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동계의 주장을 정책으로 수렴하는 것도 아닌 이런 불투명한 노선으로는 사태해결의 주도권을 잡기는 커녕 한쪽의 응원군정도로 스스로의 입지만 좁히게 될 것이다.야당은 일체의 대여 접촉을 단절하고 대통령면담만을 고집하고 있지만 대화의 상대로서 최소한의 위상은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대안없이 만나보아야 토론은 되지 않을 것이며 법의 무효화만 얘기해서는 영수회담이 열려도 결실이 없을 것은 뻔한 일이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이제 야당도 툭하면 어항을 깨려는 투쟁방식을 지양하고 고기를 키워 이익을 늘리는 공존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먼저 확실한 대안을 내고 현안을 국회로 수렴하는 책임의식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