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상임고문단회의 이모저모

◎“파업양상 심각” 대처방식 전환 주문/“강경대응보다 노동계 설득을” 강조/“예견된 사태 당정대응 미흡” 지적도

10일 올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신한국당 상임고문단회의에서는 국정 최대현안으로 부상한 노동계 파업사태가 집중 논의됐다.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고문들은 파업사태의 조직적 양상을 심각히 우려하면서 정부 대처방식의 변화를 주문했다.특히 고문들은 노동관련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소홀하다며 강경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당정의 설득작업을 강조했다.

좌장격인 민관식 고문은 『오랜 정치경험상 거리에 정권퇴진 구호까지 나도는 최근 정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정부의 냉철한 상황판단을 요구했다.김명윤 고문은 『어떤 내용으로 개정을 해도 파업사태는 예정돼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며 『정부는 국가안위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정의 노동관련법 처리방식에 대한 다소 뒤늦은 비난도 이어졌다.

이만섭 고문은 『중요한 사안인데도 당정협조가 잘 되질 않았다』고 질책했다.이회창 고문도 『노동관련법을 단독처리할때 대다수 의원들이 수정안의 내용도 잘 모르고 통과시켰다』며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당론을 따르는 것이 민주정당 아니냐』고 가세했다.



정부의 파업대응 자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충분히 예견된 사태인데도 당정이 기동성있게 대응하지 못했고(이한동 고문),노동계와 국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노력이 부족하다(이회창·이만섭 고문)는 지적이다.정부의 대응자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이만섭),『눌러서 마무리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이회창),『검찰권 행사는 마지막 처방이 돼야 한다』(이한동)고 주문했다.

결국 파업사태에 대한 고문들의 처방전은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노동계와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해야 한다는데 모아졌다.황인성고문은 『멕시코가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경제상황을 노동계,특히 사회단체에 제대로 알려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한동 고문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설득작업을 제안했고 권익현 고문은 『뭐가 불가피했고 시급했는지 조목조목 지적해 이해를 구하는,요령있는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