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상승 역효과 많다(최택만 경제평론)

최근 국내외환시장에서 원화의 대달러환율이 급상승하면서 환율논쟁이 일고 있다.논쟁은 지난 14일 원화환율이 달러당 840원선을 넘어서면서 가열되고 있다.

수출업계는 『가격경쟁력 회복을 위해 절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학계는 『절하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업계는 원화가 달러에 비해 고평가되어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우리의 수출주종 품목인 반도체·화학·철강·자동차·철강·기계 등의 경쟁상대국은 일본으로 원화가 고평가되면 일본과의 가격경쟁력이 어렵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원화는 달러당 9백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협회는 원화가 10% 절하될 경우 기업의 원가는 3% 상승하지만 수출매출액은 10%가 증가함으로써 수출채산성은 7%가 개선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내수기업은 3% 원가상승요인만이 있으나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1.5%의 수익성개선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업계는 원화상승은 수출을 증대시키면서 수입을 줄여 무역수지를 개선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세계무역기구(WTO)출범이후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거의 없어짐에 따라 환율상승의 수입조절효과를 한층더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학계와 경제연구기관들은 원화절하가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보다는 물가상승과 외채상환 부담증가 등 역효과가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학계는 현재의 수출부진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요인,즉 고비용·저능률에 기인되고 있어 환율상승에 의한 수출증대효과는 한계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수출증대 효과엔 한계

경제연구기관들은 환율이 1%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0.1%∼0.3% 상승한다고 밝히고 있다.물가가 상승하면 임금이 상승하고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원자재가격의 상승마저 초래,수출품의 제조원가도 상승하여 환율이 절하되어도 실질적으로 수출가격을 인하할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환율상승은 외채의 원리금상환부담을 엄청나게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되고있다.총외채 1천억달러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현재 환율(844원)로 따져 84조원에 달하고 외채이자부담도 4조2천억원에 달해 올해 정부예산의 1.5배에 달한다.앞으로 환율이 9백원으로 오를 경우 외채원리금상환은 6조3천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경제의 구조가 다양화되고 개방화되어있어 실제로 환율문제를 어느 한 측면만을 보고 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환율상승은 학계가 주장하는 역효과이외에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향상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야기시킬지도 모른다.

또 환율은 주식시장이 개방되면서 새로운 정책의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만약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절하하려는 의지를 보일 경우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수출감소에 따른 경상수지적자를 커버해 주던 단기자본수지(외국인 국내주식투자 등)마저 적자를 기록,현재 종합수지가 4개월째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단기자본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환율이 올들어 8.8%가 상승한데다 국내 주식시장이 극도로 침체하자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순매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장단기 자본수지가 적자를 기록,종합수지(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일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불능력을 우려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환율은 이처럼 국민경제와 깊은 함수를 갖고 있다.그러므로 원화를 절하해서 경상수지 적자를 시정하려는 단기요법을 동원해서는 안된다.환율이 상승하게 된 근본원인을 치유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다.그 길이 멀다고 해서 빠른 길을 택하는 것은 빈혈환자에게 고혈압치료제를 투여하는 처방을 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경상수지 적자는 총수요 억제나 기업의 구조조정 및 품질경쟁력 배양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원적 치유책 마련을

그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임금을 비롯하여 금리와 행정규제에 따른 비용절감 및 물류비용 등 본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단기적 대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동시에최근 경상적자를 부채질하고 있는 해외여행수지적자를 줄이고 사치성 소비재 수입을 줄이는 노력 등 단기대책을 활용할때 환율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