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혁명은 국제관계 변화의 중요 요인/장익(해외논단)

◎국제분업 심화·남북갈등 첨예화 초래

중국 하북 사범대의 장익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이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증가시키며 기존 주권개념을 변화시키는 반면 첨단과학기술확보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갈등이 국제관계의 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장교수가 중국 국무원산하 현대국제관계연구소(소장 심취영)에서 펴내는 외교문제전문지 「현대국제관계」 최근호에 기고한 논문을 요약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은 당대 국제관계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정보통신의 발전은 국제적인 통신망 연결을 심화하며 주권국가의 정보통제 및 감독기능을 약화시켰다.이는 주권국가의 통제력 약화로 이어진다.기술혁명은 전 지구적 경제일체화 등 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다른 나라의 국경안 움직임을 파악케하는 위성 등 감지기술의 발전은 개별국가의 군사주권과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국경을 넘어선 환경문제,난민문제,핵확산문제 등 전 지구차원의 문제도 중요성을 더한다.신기술혁명은 이같이 개별국가의 전통적 주권개념에 제약을 가하는 방향으로 국제정치의 틀을 바꾸어 놓고 있다.

신기술혁명의 심화는 또 국제관계의 행위주체의 다원화를 가져오고 있다.개별주권국가와 기존의 국제조직외에 다국적기업과 지역경제조직을 증가시키고 있다.갈수록 이들 신규 주체들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다.

○다국적 기업 역할 강화

과학혁명이 국제적 분업의 심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국적기업의 역할강화를 촉진한다.다국적기업은 이런 경향속에 전세계생산량의 3분의1을 점하고 있고 신기술 및 신기술거래의 80%를 차지한다.과학기술혁명이 가져온 세계 경제일체화 추세에 적응하려는 지역경제조직의 증가는 다국적기업과 함께 몇몇 행위자가 좌지우지하던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자연스럽게 국제관계의 주요 갈등 변화를 가져온다.이데올로기에 의한 동서갈등은 사라지고 선진국간 대립과 부국·빈국사이의 남북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특히 고도의 첨단과학기술력의 확보를 둘러싼 선진국간의 경쟁은 국제관계의 핵심적 영역이다.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선진국과 후진국사이의 차이를 더욱 벌려놓는다.개발도상국의 선진국에 대한 부채는 지난 90년 5년전에 비해 13배가 늘어났고 빈부격차도 92년기준으로 10년전 39배에서 56배로 뛰어올랐다.

신기술혁명은 전쟁과 혁명이란 국제관계의 주제를 평화와 발전으로 바꾸어놓았다.세계각국의 금융,무역,통신에서의 상호긴밀화는 국제분업 심화와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다국적기업은 국제직접투자를 늘리고 있고 첨단기술개발에서 수반되는 고비용,고위험,고난도 등은 국제적 협력과 다국적기업의 성장을 더욱 촉진한다.신기술혁명은 전통적 국가안전개념을 뒤바꾸고 있다.국가안전의 축이 군사방면에서 첨단과학기술의 확보로 변한 것이다.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종합국력의 경쟁시대가 됐다고 할 수 있다.누가 첨단과학기술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국제적 판도와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경제가 과학기술의 발전의 축이 된다는 측면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주장한 「경제안보개념」을 봐도 무방할 것이다.

국가간의 전쟁터는 이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경제과학기술의 확보로 장을 옮긴 것이다.큰 의미에서 국가간 갈등의 장 역시,과학기술로 넘어갔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이점은 군사적 대치는 완화됐지만 과학기술 및 경제적 영역에서의 대립갈등은 치열해지고 악화될 것이란 점을 예시하는 것이다.물론 국제적 협력체제와 공조는 긴밀해졌다.과학기술의 변혁은 또 신무기의 발전을 가져온다.핵무기체계의 발전은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는 있지만 반면 재래전쟁의 억지력으로도 작용한다.



○지구촌 공조 대응 강조

과학기술혁명이 가져온 세계경제의 일체화는 새로운 문제를 안겨주었다.세계적 금융위기,통화위기 및 무역수지의 불균형문제 등은 어느 한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지역적 협조체제,전 지구적인 공조대응 등이 갈수록 강조된다.국제조직과 국제사회의 협조작용이 계속 강화됨에 따라 국제법의 개별국가에 대한 규범 및 제약작용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개별국가와 국제법 및 국제조직의 상호제약작용이 심화돼 나갈 것이다.일부 국제조직들은 관련법률규범을 계속 만들고 있다.세계평화 및 안전과 국제협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이런 추세는 국제적 무질서에서 벗어나 질서와 규범 확립의 방향으로 기능할 것이다.〈중국 하북사범대 교수/정리=이석우 북경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