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항소심 선고­법정안팎 이모저모

◎검사들은 굳은 표정… 변호인은 다소 여유/무죄 박준병씨 회색… 실행 이원조씨 낙담/전·노씨 가족 예상밖 감형소식 듣고 안도/재벌총수 집행유예·무죄선고에 그룹관계자 반색

12·12 및 5·18사건과 비자금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16일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대통령과 재벌총수 등 피고인 27명의 형량이 어떻게 바뀔 지에 대한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탓인지 이른 아침부터 긴장이 감돌았다.

○…재판장 권성 부장판사와 우배석 김재복·좌배석 이충상 판사 등 재판부는 공판 시작보다 3분 정도 빠른 상오 9시57분쯤 입정.김각영 서울고검 특별공판부장 등 검사진 10명은 상오 9시55분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으며,변호인들은 다소 홀가분한 표정으로 상오 9시30분쯤부터 이진강 변호사를 시작으로 10여명이 입정을 완료.

○…공판 검사들은 재판부의 감형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한 듯 시종 굳은 표정으로 판결을 지켜봤다.

김상희 주임검사 등은 재판 도중 광주교도소 습격,전·노 피고인의 뇌물수수 일부 무죄 등 1심을 뒤엎는판결이 나올 때마다 서로 귓속말을 주고 받는 등 당혹해 하는 표정이 역력.

○…피고인들은 재판이 끝난뒤 웃으며 악수를 주고 받는 등 여유를 보이기도.특히 허화평·허삼수·이학봉 피고인 등 이른바 「보안사 3인방」은 웃으면서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기까지 했다.입정때부터 시종 여유를 잃지 않았던 박준병 피고인은 재판장이 1심대로 무죄를 선고하자 45도 각도로 크게 인사하기도.

○…재판부가 전·노피고인 등에게 1심 때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방청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특히 5·18관련 단체 회원들은 재판부가 퇴정한 뒤 목소리를 높이고 법정앞에서 시위를 해 법원 정리들과 한바탕 몸싸움을 하기도.재판부에는 전피고인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실을 TV를 통해 확인한 시민들이 항의 전화가 쇄도.

○…법정에 가지 않고 TV로 상황을 지켜본 서울 연희동 전피고인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재만씨 등 비서관을 통해 감형소식을 전해듣고 크게 안도하는 모습.

한 비서관은 『가족들 모두가 감형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고 전언.

○…전피고인 집에서 600여m 떨어진 노피고인 집에는 법정으로 간 아들 재헌씨를 제외하고 부인 김옥숙씨와 비서관들만 집을 지켜 다소 쓸쓸한 분위기.김씨는 감형소식을 반기면서도 지난번 1심 공판 때도 유기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인지 전피고인쪽에 비해 담담한 분위기.

○…권성 재판장은 선고가 모두 끝난 뒤 기자들이 면담을 요청했으나 『선고 당일 언론에 의견을 비추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거절.다만 김재복·이충상 판사 등 배석판사들이 기자들과 잠시 만나 판결 소회를 피력.

재판부는 노피고인에게 형량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여러가지를 감안할 때 15년은 너무 낮고 20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 했다』며 『특히 정병주 당시 특전사령관 체포와 관련헤 노피고인에게 적용했던 상관살해미수 혐의는 반란모의 참여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

○…재벌 총수들에 대한 비자금 재판은 권성재판장이 판결문 중반부에서 『뇌물공여의 1차적인 책임은 돈의 흐름을 「지하의 미로」로 강요한 권력에 있다』고 밝히자 방청석의 그룹 관계자들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을 의식한 듯 술렁이기 시작.

김우중 피고인을 비롯,총수들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정태수·이경훈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의 그룹 관계자들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

그러나 이원조 피고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되자 안면근육을 떠는 등 크게 낙담한 모습.

○…공판을 방청하러온 미 컬럼비아대 한미관계 연구대학원생 존 코치씨(30)는 방청권이 없어 발을 구르다 5·18 유족회의 한 회원이 자신의 표를 줘 간신히 입정에 성공.

코치씨는 『한국의 전직 대통령 두명이 같은 법정에 서는 모습과 함께 선고형량을 직접 듣고 싶었다』고 방청이유를 설명.<김태균·이지운·강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