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1월 시행 석유 산업 자유화/유가 어떻게 설정될까(정책기류)

◎“값 낮아질 것” 전망속 업계 방향잡기 고심/정부 보완대책 마련 분주… 곧 입장 밝힐듯

내년1월로 예정된 석유산업자유화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정부는 자유화의 대원칙을 세워놓았지만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업계는 정부눈치도 살피고 경쟁업체 동태도 감시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를 고민중이다.규제의 주체인 정부나 규제의 대상인 정유업계 둘다 자유화의 내용을 두고 고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석유산업 자유화의 내용은 새로운 게 없다.통상산업부는 작년 9월 석유산업 자유화계획을 확정하고 12월말 석유사업법을 전면개정 했다.때문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알 것은 다 안다는 얘기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시행 두어주일을 앞두고 철저한 함구령아래 작업을 벌이는가 하면 업계도 첩보전을 방불케하는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무엇 때문일까.돈때문이다.석유 소비자가격을 어느 선으로 설정해야 할지 아무도 자신있게 나서지 못한다.정부만을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석유산업자유화는 크게 네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가격고시제를 폐지하고 정제업 진입을 허용하며 석유수출입과 원유수입업도 등록하면 허용한다.유통업의 경우 현행 정유사∼대리점∼주유소 구조를 정유사∼대리점 직거래 형태로 개편하려고 했지만 이는 시행을 미뤘다.시장개방은 원칙만 정하고 시행은 99년으로 미뤘다.결국 자유화와 관련된 정부와 업계의 고민의 핵심은 가격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석유산업자유화 이후 값이 오른 경우는 이탈리아 말고는 없다.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유화가 단행되면 업계의 경쟁을 통해 값이 현재보다 내려갈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주유소는 주유소대로 정유사는 정유사대로 소비자를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값을 낮출 것이라는 가정이 그 근거다.상당한 가능성과 설득력을 갖고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도 이를 장담하지는 못한다.

올해 원유도입 단가나 환율인상 등으로 인해 유공,LG칼텍스 등 정유 5사는 대략 3천5백억원 정도의 영업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자유화는 자칫업계에 더 큰 부담을 지워줄 공산도 적지 않다.그래서 업계는 지금까지 줄곧 손실보전을 요구하며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그러나 통산부의 결의는 단호하다.일단 시장기능에 맡겨보자는 것이다.자원배분이 제대로 안되는 시장실패가 오지 않는 이상 자유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가 값을 올리는 경우 특히 담합해서 값을 올릴 경우 그것은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으로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현재 보완책을 철저한 보안속에 마련중인데 다음주 초쯤 정부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통산부는 자유화 이후 유가가 오를 가능성에 대비,유가모니터링제를 보안책으로 검토중이다.석유개발공사 내에 가격조사부를 신설,내년 1월3일부터 가격동향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5개 정유사 영업부와 전국 230개 시·군·구내 주요소 460곳,15개 광역시의 대리점 45곳 등 총 510곳의 표본을 대상으로 가격동향을 파악,1주일 단위로 발표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주유소는 휘발유,등·경유를,대리점 이상은 벙커 C유 가격 동향을 조사할 방침이다.가격조사부 요원은 1월 3일부터 1주일간 현장실사도 계획하고 있다.이를 위해 유개공은 연말까지 부 신설을 위한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준가격에 일정한 변동폭을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 보아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가격고시제 보다는 약간 진전된 것이지만 완전한 자유화는 아닌 「부분 자유화」가 석유산업 자유화의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럴 경우 업계의 위험부담은 확실하게 줄어든다.동업자끼리 눈치는 보되 제살을 깎아먹을 만큼 출혈경쟁을 벌일 필요성이 없어진다.



가격모니터링제는 경쟁사 주요소의 가격현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다.

정유업계는 자유화가 된다고 해도 주유소의 외상거래 등 현실적인 요인탓으로 업계의 자유화로 「돈주머니」에 실질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최소한 2주 내지 한달이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다.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다.한 업체는 지역별로 가격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를 위해 지역별로 본부장제를 신설할 계획이다.어차피 자유화가 대세인데 정부가 왜 뜸을 들이는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완전한 가격자유화와 자유경쟁이 당장에는 시장에 충격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