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연내 국회처리 방침(정가 초점)

◎여 “회기내 매듭” 다짐에 야 “실력저지” 태세/안기부법 개정안 싸고도 3당 시각차 커

예산안 통과로 한숨돌린 정가에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 처리라는 「A급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연내처리」를 다짐하는 여당에 맞서 「실력저지」의 배수진을 친 야권이 격돌,시계제로의 안개정국으로 빨려들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여야의 뚜렷한 시각차에서 비롯된다.우선 노동관계법의 경우 신한국당은 심각한 경제난과 내년 춘투를 감안할때 연내처리는 피할수 없는 과제라는 시각이다.강삼재 총장은 『노동계가 97년 임금협상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이 커 노사관계는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며 연내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김문수의원 등은 『노동법 개정,특히 정리해고제는 화이트 칼라를 적대세력으로 만들 것』이라며 반발,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반면 야권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박상천 총무는 『여당이 이번 회기에서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는 불가피하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때문에 신한국당은 연말 또는 연초의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북한의 남파간첩이 날로 교묘해지고 좌익세력들의 체제도전이 극력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야당을 설득하고 있다.16일 정보위에 정식으로 상정,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시대를 거스르는 개악』이라며 실력저지를 공언하고 있다.반면 자민련은 조건부 반대로 입장을 정리,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이정무 총무는 『경찰의 대공수사력 강화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신한국당은 내심 「연좌제 폐지」를 둘러싸고 양당의 마찰이 안기부법 처리로 확산되길 바라는 눈치다.

이러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결국 국회폐회일(18일) 하루 이틀 전까지 「힘겨루기」로 지속되면서 정국은 시계제로의 미로를 헤맬 가능성이 높아졌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