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정책 펴야 선진국 진입”/한은 경제구조 분석

◎실질 개인소득 1만불 선진국보다 25∼50년 뒤져

한국은행은 우리경제가 선진국대열에 순조롭게 들어서려면 저성장과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또 다시 주장했다.한은은 지난달에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5%대로 낮추는 저성장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1만달러 소득 전후의 경제구조변화 분석」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P) 1만달러 시대는 선진국들의 같은 시점보다 고비용 구조가 뚜렷하다고 평가,거시경제정책을 안정지향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명목(경상)가격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만달러 달성시기는 주요 선진국보다 15년쯤 뒤지나 실질소득으로는 25∼50년 뒤진다.우리의 1만달러 달성전 6년간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7.8%,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 6.6%,실질임금 상승률은 8.2%였던데 비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1만달러 달성전 6년간 성장률은 5.1%,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1%,실질임금 상승률은 5.1%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은 1만달러 달성 이후 6년간 성장률 연평균은 4.1%,실질임금 상승률은 3.8%로 낮아졌다.실업률은 4.7%로 높아졌다.

한은의 장광수 전문연구역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실업률 상승을 감수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저성장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통화 재정 등 거시경제 정책면에서 일관성 있는 안정화 기조를 유지해 물가상승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안정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곽태헌 기자>